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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물경제의 악화 주범은 부동산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부지점장

얼마 전 한국은행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했다.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한국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과거 고도성장 때와 비교하는 것은, 마치 청소년 시절의 성장기를 중년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으니, 이 정도라면 경제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반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대비 1% 감소했다. 개인 삶의 질은 팍팍해지고 있음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

실생활에 잘 와 닿지 않는 거시지표를 사용해 현재 한국 상황을 극명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한국은 올해로 1인당 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4인가족 기준으로 평균 12만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4인가족 기준으로 평균소득이 1억3천만원이라니.

문제는 이게 평균 중위값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평균값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있는 소수 상위층의 소득은 어마어마한 반면, 서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수의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혹독한 시절을 살고 있음을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과거보다 월등히 악화된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에는 또 다른 편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현 정부에서 헛발질을 계속하는 부동산 문제가 그것인데, 한국 서민 실물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기업들이 서민의 경제 영역을 침범하면서 엄청난 수의 자영업자가 삶의 기반을 잃고 있는 것(대형 마트가 재래시장을 초토화시킨 것 등)과 산업환경의 변화(인터넷 경제 환경의 확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의 진출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서민 실물경제 악화의 주범으로 부동산을 꼽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한국의 총자산대비 부동산의 비중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부의 86%가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10년간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을 신화화 단계로 접어들게 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자산증식을 위해 모두 부동산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문제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이 현금 흐름이 쉽지 않고, 오히려 현금을 갉아먹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순수한 자기 현금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은행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부동산으로부터 확실한 시세차익과 꾸준한 월세가 확보되지 않는 한 허리띠를 졸라서 그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약 150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 3%만 가정을 해도,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45조원에 이른다. 2019년 국가예산의 거의 10% 수준이다. 이렇게 엄청난 이자를 내고도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결국 현재 한국 서민 경제와 개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구조적 측면 외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역공이 주요한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 점을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통계치 자료로 해석되는 어려운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이게 바로, 정부 지지율 급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 인사 중에서 부동산 돈놀이로 재벌이 된 사람이 없는 거 같다. 그래서 가장 큰 약점은 돈에 대한 인간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한다는 성경말씀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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