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연재 양평바꾸려면 이렇게
국도비 확보로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해야양평 바꾸려면 이렇게③ 상수도 보급

양평군 지방상수도 보급률 73.6%, 경기도 최하위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제동할 조례 필요

‘양평 바꾸려면 이렇게’ 세번째 기획기사의 주제는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 현황으로 잡았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지속되는 가뭄으로 서서히 단수가 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갈수록 심해지는 여름철 가뭄과 이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문제는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간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은 부족했다.

양평군의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89%(지방상수도 73.6%+마을상수도 15.4%)로 경기도(2016년 기준 99.3%, 전국 98.6%)내 최하위다. 양평군의 넓은 면적과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곧 개인 지하수 개발로 이어져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도비 확보로 상수도 보급률 올려야

양평군 수도사업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126억원 규모다. 연평균 25억원이 조금 넘는다. 지난 5년간 59개 마을, 7721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했다.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양평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경기도내 최하위다. 인근 가평군과 여주시보다 낮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그 이유를 양평군의 넓은 면적과 산지개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지가 많은 양평군은 산을 깎아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관 설치 및 유지에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양평군은 마을상수도가 15.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수도사업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을상수도 설치에 사용한 비용이 67억3400만원 수준으로, 지방상수도 설치비용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양평군 지역특성상 마을상수도 보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산지에 들어서는 소규모 마을에 지방상수도 설치는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3억~5억원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마을상수도는 개별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마을상수도 또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라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결국 지방상수도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지방상수도 확대는 수도사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 십 억원을 들여 30가구 마을에 수도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이후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즉,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현재 양평군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7% 수준이다. 그나마 최근 3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한 결과다. 매년 유지비용만 65억원이 든다. 57%라는 현실화율로는 상수도 보급과 시설 유지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체 예산으로 수도사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양평군은 국가와 경기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수도예산 확보에 더 매진해야 한다.

◇마을상수도 이용요금 현실화해야

2018년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 지도

양평군에는 현재 총 175개의 마을상수도가 설치돼 있다. 이중 5개소는 수도사업소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마을에서 관리한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는 물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비용을 정해 각 가구에 부과한다. 이와 달리 군이 직영하는 마을상수도는 매월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경우 마을이장 등이 이 비용을 관리하는데, 마을상수도 수리나 유지비로 쓰인다.

마을에서 상수도를 직접 관리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마을에 새로 집을 지어 들어온 주민에게 마을상수도 연결을 대가로 마을기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민-원주민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수도사업소 담당자는 “매년 마을관리자들에게 이 내용을 교육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마을상수도를 직영으로 운영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의 허술함이다. 주로 마을이장이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식의 부족과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점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안도 있다. 매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누수 등을 막아 지하수 보존에 힘써야 한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