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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군민대상’ 시상 졸속 추진 논란오는 20일까지 후보자 추천
31일 하루 심사로 수상자 결정

양평군이 다음달 14일 군민의날 행사에서 ‘군민대상’ 시상을 한다고 밝혔지만, 짧은 사업추진 기간, 기존 선정방식 고수 등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군은 지난해 군민대상 선정방식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홈페이지 고시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달 1~20일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에서 밝힌 이 상의 목적은 양평군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 군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이 군민대상 시상에서 이런 목적을 제대로 실현해왔다고 보긴 힘들다. 특히 지난해 군민대상 선정자인 황아무씨는 선정 이후 군수 최측근 인사, 직원 폭행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수상을 고사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이성희 총무담당관은 관련 조례 개정과 방식개선을 통해 군민대상 선정의미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 담보해야

현행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회의의 비공개’ 부분이다.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들의 추천 이유와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군민의 긍지를 드높이고 화합을 이끌어낸다’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회의 비공개 이유에 대해 전영호 총무담당관은 “회의 공개 시 여러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고만 답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따져봐야 한다. 현행 조례에는 20명 이내의 위원 중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군수를 포함해 4명이고,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군의회도 2명을 추천토록 했다. 나머지 14명은 민간이 맡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는다.

군 담당자는 “추천된 후보와 관련된 사람이 있을 우려가 있어 내부에서 선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심사위원 공모 시 후보자와 관련된 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조항만 만들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을 공개모집이 아닌 내부에서 뽑는 것은 특정인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만 낳을 뿐이다.

또한 위원의 비공개 선정은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한 ‘위원은 공개모집 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다.

조례개정을 약속했던 군이 이를 저버린 부분도 문제다. 지난해 이성희 총무담당관은 “조례개정을 통해 심사위원 중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영호 현 총무담당관은 지난 8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무원 참여 수가 4명에 불과하고, 이들이 특정인 선정에 관여치도 않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

군민대상 선정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올해처럼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할 부분이다.

군은 이번 군민대상 선정을 한 달 만에 끝낼 계획이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31일 하루 심사로 결정한다.

즉, 10일 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적조사를 진행하고, 단 하루의 심사를 통해 군민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내실 있는 준비가 될 가능성은 적다. 더 큰 문제는 군민대상 선정을 심사위원회의 업무로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군민대상은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애향심과 긍지를 고취시킨다는 취지인데, 그러려면 충분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함에도 군청 담당자는 이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이다. 이러다보니 군민대상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낮고, 군수가 자신의 측근에게 주는 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한 주민은 “군민대상이 본연의 의미를 찾으려면 상반기에 후보자 추천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진정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그가 한 봉사활동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수여하는 군민대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안했다.

한편, ‘양평군민대상’은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분과 ▲효행․선행․청렴봉사 및 지역사회발전 부문 등 2개 분야로 나눠 수여될 예정이다.

후보자 자격은 ▲3년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람 ▲양평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양평군에 직장을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50명 이상의 주민연서 또는 기관․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자나 군청 총무담당관(☎ 770-2481)에게 하면 된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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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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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공정 2018-08-12 17:45:18

    여하튼 군민대상이건 면민대상이건 공직선거에 출마할 예정인자, 과거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자 기관의 장으로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교육.문화.복지등의 활동에 관여하는 자는 피추천 심사 대상이 되어선 안될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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