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에 청렴도 낮은 이유 전격 공개
내부청렴도 위한 외부인 참여 TF 가동하나

최근 몇 년간 바닥을 친 ‘양평군 청렴도’ 개선을 위해 정동균 군수가 칼을 빼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방안이 제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평군은 19일부터 열리는 양평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집을 통해 그간 숨겨왔던 내․외 청렴도 하락 주요원인을 공개했다. 본지가 매년 이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전격 공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에서 양평군은 2015년 3등급에 이어 16년, 17년에는 모두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82개 군단위 중 73위, 68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처참한 순위였다.

권익위는 지자체 청렴도를 외부청렴도(민원인 대상 설문조사)와 내부청렴도(해당 지자체 공무원 설문)로 나눠 발표한다.

군이 밝힌 외부청렴도 하락 원인에는 ▲금품․향응․편의 제공(공사관리․감독 및 인허가 분야) ▲지연․학연․혈연에 따른 업무처리 ▲인허가 분야 과도한 기준과 절차 ▲민원 처리 기한준수 및 충분한 설명 필요 등이었다.

특히 명절과 행사 등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 외 부분들 또한 이미 양평사회에서 입소문으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

내부 청렴도 하락 원인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인사와 관련 금품․향응 제공(간접경험) ▲업무추진비, 사업비 등 위법․부당 집행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지역연고에 따른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

5급 사무관 진급을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상납해야 한다는 그간의 소문이 공직자 내부 설문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홍보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정동균 군수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시 청렴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접했고, 부서내에서도 반드시 실현하자는 각오로 하락원인을 공개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외부인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상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렴도 개선에는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은 공직사회 내부고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양평군은 이미 무기명 부패신고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이를 통해 고발된 내용은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이유에 대해 “무기명이라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고발하면 누가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고발을 꺼리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외부 청렴도 또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지난해 외부청렴도 조사 대상은 2만8000여명으로, 이는 지난 한 해 군에 민원을 넣은 주민의 수다. 특히 양평은 인허가 관련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그러다보니 기한 내 처리나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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