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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군수의 리더십에 거는 기대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싱가포르는 역사에 남을 세계적 이벤트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을 한 셈이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먹을 물조차 부족한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창조한 성공사례로 꼽히는 나라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시행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싱가포르는 137개 평가 대상국 중 2016년 2위에 이어 2017년에 3위로 평가됐다. 스위스, 미국과 더불어 세계 국가경쟁력 톱3강국으로, 유일한 도시국가이기도 하다. 작은 도시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마도 열대지방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싱가포르의 성장과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은 정부의 청렴성이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 이전 싱가포르 섬은 마약과 매춘이 성행하는 조직범죄의 소굴이었다. 오죽했으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골칫덩어리인 싱가포르섬이 다른 나라로 독립되기를 갈망했을 정도였다. 오늘날의 싱가포르를 만든 리콴유 전 수상은 독립과 동시에 부패척결에 나섰다. 정부의 부패한 관리부터 축출했다. 특히 경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대학졸업 이상의 엘리트를 채용하되 보수를 기존의 3배로 올려 생활을 보장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다. 지금도 싱가포르에 가면, 리콴유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다. 마치 사이비 종교의 교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교수는 물론, 택시운전사도 리콴유 전 수상을 치켜세운다. 영웅과 독재자로 그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은 있다. 하지만 리콴유의 리더십과 탁월한 비전 없이 오늘날 싱가포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 ‘일류국가의 길’에서 “나는 일생 동안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 나라의 국가(國歌)를 부르며 살아야 했다”고 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국가발전전략을 시행했다. 시민도 화교가 74%나 되는 등 중국계가 다수지만 외교적으로는 동남아의 일부임을 주변 국가에 적극 어필하면서, 선린관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모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타이완 모두와 거리를 두는 정책을 쓰면서 중국의 이런저런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도 싱가포르의 상황을 고려해 성급한 압박을 가하지는 않았다 한다. 1975년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것도 이러한 신중한 처신의 일환이었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6년에 약 5만3000달러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선진국이다. 미니 도시국가임에도 수출이 세계 14위, 수입은 16위를 차지한다. 무역수지만 놓고 보면 세계 9위로 알짜배기 경제를 보유한 나라이다. 인구는 우리의 약 10%가 약간 넘는 560만 명에 면적이 양평보다 작은 712㎢인 작은 도시이지만,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한국에 앞선다.

양평군의 냉엄한 현실로 돌아가 보면, 역시 새 군수의 핵심과제는 수도권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강수계가 아닌 섬강수계인 양동면에 대한 규제를 풀어 첨단기업을 유치고 양평발전의 중심극(Economic Growth Pole)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동·서간 격차 완화는 물론, 기업유치가 환경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모범사례를 만들고 양평에 대한 규제완화의 실마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가진 것이 없던 싱가포르가 해낸 것을 양평이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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