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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자리 70만개를 만드는 경제도지사’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Q 지난달 9일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장을 제출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와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A 민선6기 성과 위에 새로운 일자리 70만개를 만드는 경제도지사가 될 것이다. 일자리는 줄고 어려운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경제도지사로서 대한민국 성장 동력, 일자리창출을 이끌고 가겠다.

이미 민선 6기에서 대한민국 일자리를 절반 넘게 만들어 이를 증명한 바 있다. 2014년 7월~ 2017년 12월 3년 6개월 동안 경기도 취업자 증가가 62만1천명으로 전국 50.7%를 차지해 왔다. 이 같은 결과로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고용부장관상)’ 수상,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종합대상(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아울러 2017년 12월은 전국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 중 84%인 21만개를 창출했다.

 

Q 남북평화모드 시대에 한반도 평화, 테크노벨리 조성에 대한 정책구상은

A 남북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도할 것이다. 남북 지자체 간 교류협력(평안남도와 자매결연 등) 추진과 북한 농촌 현대화,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해 나가겠다. 또한 유소년 축구 등 스포츠 교류사업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통일 역량 육성에 집중하겠다.

이제 한반도경제권의 중심은 경기도이다. 따라서 통일경제특구 및 초국경도시 조성과 평화테크노밸리 조성 등 북한의 IT 전문인력을 활용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어갈 것이다. 더불어 ‘2030 파주엑스포’ 유치 및 공동개최를 추진하겠다.

 

Q 도민행복,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윈윈해야 한다는 의지로 광역서울도를 제안했는데 이를 실현 했을 때의 기대효과는

A 광역서울도는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방안이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정책이다. 광역시 권한 축소, 시·군 권한과 자치권 강화, 대한민국을 5대 광역대도시권으로 재편,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겠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나눠서 경쟁할 때가 아니라 동북아 경제수도 형성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경기도와 서울시가 윈윈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민 행복과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획기적인 방안이다.

기대효과로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행정구역 선긋기는 도민 불편만 초래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미세먼지 등 공동대응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과 골든타임 확보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수도권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 생활편익 증진은 의무이자 책임으로서 도시시설 적정 배치, 인구수용 및 사업입지 선정 등이 수월하다. 체계적인 광역교통시스템 구축과 연계노선 다양화. 수도권매립지, 상수원, 화장장 문제 등 지자체 행정구역의 다름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상승과 수도권 개발에 따른 이익을 지방과 공유할 것이며, 개발이익공유 등 대도시권간 상생 방안으로 지역에서도 환영할 것으로 본다.

 

Q 민선6기 경기도지사로 지난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협치와 연정을 통해 얻어낸 성과는 무엇이라 보는가, 아울러 경기도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미래비전은

A 연정은 협치와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실보다는 득이 많았던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실험이었다.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으로 전국 일자리 절반 창출, 매니페스토 평가 전국 최초 4년 연속 최우수등급 ‘SA’ 달성,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수 평가 3년 연속 1위, 정부종합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의 성과도 거뒀다.

또한 경기연정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입증함은 물론 권력을 나누고 협치·소통에 기반 한 정치안정이 민선 6기의 성공 비결이라 할 수 있다. 권력분산형 개헌, 개방형 정치권력 논의는 대세의 흐름으로서 경기연정은 이미 실현했다. 분권형 개헌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연정은 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선출하고 의회에서 부지사를 선출했다.

결국 연정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도민 행복을 목표로 출발했다. 민선 6기는 연정과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민선 7기에는 정치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Q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 중 특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규제혁파 정책은

A 이제 서울과의 경쟁이 아닌 통합과 상생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때이다. 경기와 서울을 하나로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수도이자 여유롭고 편리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야 한다. 경기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발맞춰 일자리, 주거,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중핵도시 건설과 지역특성을 살리는 권역별 개발로 지역발전을 이끌 것이다.

북부는 남북경제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통일경제특구, 판문점 주변 평화테크노밸리, DMZ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겠다. 동부는 생태·관광 허브 육성으로 자연보전권역·상수원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친환경 지역산단을 조성해야 한다. 서부는 환서해경제벨트로 평택항 서해경제권 거점항 육성, 유라시아 대륙 연결, 물류 거점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남부는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자율주행,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겠다.

30년간 불이익을 받은 수도권 규제는 혁신해야할 과제이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묶인 ‘규제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해결할 것이며, 중소기업 관련 직접적으로는 성장관리권역 공장증설 제한이 개선돼야 할 규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도시권관리계획법’으로 전환해 법제 마련으로 과밀억제권역 지정 기준도 변경할 것이다.

 

Q 본인을 경기도지사의 적임자로 생각하는 자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며 특기 등의 소개를 덧붙인다면

A 장점을 꼽자면 연정의 리더십, 국정과 도정 경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경제 매커니즘이다. 포퓰리스트, 독재적 리더십, 협소한 경험으로는 경기도정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민선6기 우수한 성적표가 강점이기도 하다. 또한 ‘경기연정’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연정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정치적 안정 속에 정책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Q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지사후보로서 지방선거 각시군 후보들과의 연대 필승전략은

A TV토론회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6월 들어 상당히 좋아졌다. 지지율은 바람과 같아서 내가 30% 넘게 앞서며 시작한 선거에서 1% 미만으로 당선된 적도 있다. 국민들은 현명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출 것이다. 보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정당 지지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Q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된다면 우선적으로 꼭 하고 싶은 3가지 정책은

A ‘반듯한 새로운 일자리 70만개 창출’, ‘일자리·주거·교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을 넘어 新유라시아 시대로!’를 목표로 정책을 펴나가겠다. 첫째, 일자리 70만개 창출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걱정 NO! 기본근로권 보장 △경기도 강소기업 3100 플랜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농축산물 판로 걱정 NO! 경기도가 팔아드립니다 등이 있다.

둘째, ‘일자리·주거·교통을 하나로! 여유로운 경기도 공약’으로 △경기도형 주거복지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실현 △경기도 전역 골든타임 내 출동 완료 △쾌적하고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을 하겠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을 넘어 新유라시아 시대로’를 위한 공약으로 △한반도경제권의 중심 경기도 형성 △환서해경제협력벨트 △접경지역평화벨트 구축을 해나가겠다. 또한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테크노밸리 등을 조성해 남북 상생을 위한 담대한 도전을 할 것이다.

 

Q 경기도민에게 한 말씀

A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선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제안을 해 나갈 것이다. 민선6기 성과를 지속해 도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 ‘더 행복한 경기도’, ‘내 삶에 희망이 되는 경기도’로 만들어가겠다. 일자리 걱정 없는 경기도,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 더 따뜻하고 건강한 경기도의 모습을 지속시켜나가겠다.

6·1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맏형 경기도를 책임질 적임자를 선택하는 선거이다. 포퓰리즘과 독선을 견제하고 균형 잡아 줄 보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경기도정 4년 동안 도민의 큰 지지를 받았으며,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더 잘할 자신이 있어 출마를 했다.

1300만명 규모의 경기도는 성과를 내 본 안정적인 인물이 이끌 수 있다. 갈등 유발, 대립과 독선의 불안한 정치는 경기도에서 걷어내야 한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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