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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재단사태, 언제 해결되나군 복지과 “본안소송 결과 나와야 가능”
설립자 아들 사문서 위조 등 벌금형

김종인 이사장 측 해결촉구 ‘1인 시위’

지난달 법원의 항소심에서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판결을 받았지만 군 주민복지과가 본안소송 결과 이후로 행정절차를 미루면서 여전히 복귀를 못하고 있다. 설립자 아들 최아무씨가 지난달 30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아 본안소송 또한 김종인 이사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법원에서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측의 직무정지가처분이 기각됐지만 아직 복귀하지 못하자 재단 관계자가 지난달 31일부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군 주민복지과와 김종인 이사장 측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엎고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군은 김 이사장을 복귀시키는 절차를 미루고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 이전 1심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절차 없이 이영재 이사장을 인정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본안소송이 진행 중으로 완료 후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후 다시 질의 바람”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이사장 측은 “만약 상대방에서 본안소송을 항소하면 언제 결판이 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이 두둔하고 있는 현 이사장 측은 지게의 집 유아무 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시설 종사자에게 해고 또는 사직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초법적인 행정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김 이사장의 복귀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이영재 이사장이 사임하고 ‘법인 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최아무씨가 결국 이사장에 취임했다”며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직원들의 원성이 높고, 각종 추가 비리가 제기되는 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군 담당부서의 조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최아무 은혜의집 원장은 지난달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최씨는 지난해 설립자 소유의 공사장카페 건물을 매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최씨가 이사장이 되는 과정을 기록한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 군 담당자는 “재단 측에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지난해 4월부터 회의록을 올리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설립자 아들이자 재단 간사로 근무 중인 최아무씨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1월5일 열린 은혜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해 군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서류로 제출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3월 열린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군청 주민복지과 담당자가 1월5일 이사회 정식 회의록이 아닌 본인이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했다고 증언해 군청 공무원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증언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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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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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서해결 2018-07-05 17:40:00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하나 모여서 신속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에 고생이십니다 다들!!   삭제

    • 날씨가 덥습니다 2018-07-05 14:05:55

      날이 덥습니다. 매일 군청앞에 서계시던데 양평군에서는 조속히 해결해주셨으면 하네요...   삭제

      • 강승천 2018-06-07 19:50:13

        적폐가 대한민국 곳곳에.....
        근무하다 겨난 직원들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삭제

        • 이은주 2018-06-05 18:56:42

          오늘도 열심히 서 있는데ㆍ힘내라며 음료수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이사건에 대해 많은분들이 알고 계셨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셨다ㆍ
          모르셨던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오면 사실대로(정직하게)말해드렸다ㆍ^^ ~~정직하게^^;   삭제

          • 오류 2018-06-04 11:11:56

            이렇게 저들의 잘못이 들어나고 있는데, 양평관내 사회복지관련 협회에서는 왜 잠자코 있을까요! 시설종사자들이 부당한 압력에 의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옹호하고 대변한다고 매월 협회비를 받아가는 사회복지사협회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삭제

            • 인권 2018-06-04 08:27:23

              인권 문제 있던 사람이 이번에 여행갈때도 지 키때문에 힘들다고 의자뒤로 엄청 밀어서
              뒤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다리가 힘들다고 의자 좀올리라 했는데도 끝까지 쌩깠다던데ㆍ 삼척에서 양평까지 몇시간 걸리지?
              (뒤에 일반인이었음 싸움 났겠죠?아님 무개념 해서인터넷 올랐을 수도)
              이런 애가 장애인 인권을 말하는것도 웃김ㆍ   삭제

              • 복지과담당 2018-06-04 07:01:19

                군복지과 담당이 정식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본인이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였다.
                공무원이 왜? 희안하네~ 뒤에 뭐(누가)가 있길래
                그랬을까   삭제

                • 궁금이 2018-06-03 23:59:09

                  양평군이 사법부의 판단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네.....   삭제

                  • 사직강요 2018-06-03 21:17:44

                    이사장님 오실때까지 버틸려고 했는데
                    정말 이대로 가다간 미칠것 같아 그만둬야 될것 같다ㆍ 내가 잘못 진짜 잘못 한거면 권고사직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고 매일 피말리게 만드는 사람들~
                    진짜 더러워서라도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출근한다 ㆍ
                    내일은 또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할런지   삭제

                    • 날씨만 좋네ㅡㅡ^ 2018-06-03 19:21:22

                      궁금한게있슴-이사선임무효라는 본안재판 결과는아직인듯한데? 그치만 직무정지가 풀렸다는 판결문으로 등기소에 울이사님들 다시 등기할수없나요? 그러면 게임끝인데;;;;;출근하는 하루하루가 거시기햐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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