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담당자들, 짜 맞춘 듯 “기억나지 않는다"

직무유기 넘어 의도적 은폐 의혹도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고 도망간(본지 5월11일자 5면 보도) 전직 공무원 권아무씨에 대해 군은 아무런 징계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군청까지 찾아가 알렸던 일이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장애인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1억6700만원이란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해자 측은 2013년 4월3일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기에 앞서 군청 기획감사실 기획조정팀장과 주무관 2명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기획조정팀장이 해당 직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주부터 당시 기획감사실 책임자 3명(한명현 기획감사실장, 박기선 기획조정팀장, 윤찬모 감사팀장)과도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왔다. 세 사람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오히려 기획감사실을 찾아온 것이 사실인지 반문하기도 했다. 본지는 지난 16일 군 홍보감사담당관에 관련 기록을 문의했다. 서덕원 감사팀장은 피해자 측이 기획감사실을 찾아와 피해사실을 알리고 사건해결을 요구한 민원은 기록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인 권씨는 지난 2014년 6000여만원 횡령 건으로만 해임됐을 뿐 이 사건으로는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명현 자유한국당 양평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그 사건에 대해 들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감사실에 확인해보니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기자가 “이 사건은 감사실에서 파악했다면 형사고발이 들어갔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 민원 접수조차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말을 바꿨다. 그는 “아직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아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 한다”며 “해당 공무원이 해임인지 파면인지로 나간 걸로만 안다. 개인 간에 일어난 일이고 퇴직한 지 한참 된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당시 담당자들의 답변에 대해 피해자 측은 “기획감사실을 다녀온 이후 4월18일 권씨가 군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찾아와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했다. 감사실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찾아 왔겠냐”며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으니 수사를 통해 곧 밝혀질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피해자가 고소장까지 작성해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이 높고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행각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군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사람으로서의 행태냐”며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을 소홀히 해 공복으로서의 양식을 잃은 행위에 대해 양평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한 후보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