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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선관위 김선교 군수 선거법 위반 조사김선교, 이장 체육대회서 자한당 군의원 후보자 소개

정의당 제외한 대부분 후보들 명함 돌려

일부 이장들 “선거 앞두고 체육대회 부적절”

김선교 군수가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자유한국당 군의원 출마자를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일부 이장들은 6‧13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선교 군수가 지난달 31일 열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에서 이혜원(왼쪽 여성) 자유한국당 나선거구 군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운면 레포츠공원에서 열린 양평군이장협의회 체육대회는 각 마을 이장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 및 무소속 출마자들은 행사장을 찾아 명함을 돌리며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 문제는 이 행사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장들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는데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등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김선교 군수는 이날 연단에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혜원 자유한국당 군의원 나선거구 출마자를 이장들에게 소개했다. 김 군수는 이 출마자를 대동해 청운면 이장 부스를 찾아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청운면 출신 이혜원 후보”라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60조, 85조, 86조 등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김 군수는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라면서도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기에 ‘구두 경고’ 정도로 그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대법원 판례(2015도11812)에서 ‘행사장 등에서 단순히 인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이번 경우에 대해 엄격한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이장은 “김효성 군이장협의회장이 군의원에 출마하는 상황임에도 굳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이장과 군청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평군 상황에서 군수가 후보자를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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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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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주민 2018-04-21 09:18:21

    꼴도 뵈기싫다 에쿠스 끌고다니면서 양평을 위해 한 일이 뭐가있는가?   삭제

    • 에휴 2018-04-20 10:11:48

      썩은물....   삭제

      • 니가 진정 2018-04-17 07:09:59

        김군수는 진정한 민주당 계속 헛짓거리 해랴 다음군수는 민주당   삭제

        • 냉정 2018-04-16 22:46:50

          선관위가 냉정해지길 바란다   삭제

          • 지역만들기 2018-04-15 23:03:45

            군수님 지난 주 지역만들기 벤치마킹 따라가셨네요
            혹 선거운동은 아니시겠죠?
            두 여행사 나눠서 일정도 군수일정에 맞춰서
            하루 전 출발 해서 출국한 멤버와 일정 보내고
            귀국은 다른여행사 멤버와 다녀오셨군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역만들기 해외 벤치마킹으로 세금낭비 지적합니다   삭제

            • 군수님 이탈리아 외유에 2018-04-15 19:58:52

              군수님 이탈리아외유에 운전수하고 비서대동하고 다녀오셨던데..그거 잘한짓인가요? 그거개인돈으로다녀오셨으면 답글다세요 삭제할께요..국개의원들이나 그걸따라하는 군수나 암말못하는 자한당 군의원들이나 수준참 ..   삭제

              • 그래도 2018-04-14 19:01:50

                고졸 그것도 농고 김군수한테 다 뭘 바라니 군수 못 뽑은 군민들도 문제지 다행이지 김군수도 이젠 끝이다   삭제

                • ㅎㅎㅎ 2018-04-13 15:31:29

                  눈치나 보는 선거관위 불법선거 판결하는 사법부는 더엉망진창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아닐까한다 분명 법으로는 명시해놓고 판결은 것이기에 따라 고무줄판결이 다반사 아니든가? 권력아니면 돈?????? 아리까리 혀네   삭제

                  • 개판정치 2018-04-12 05:46:23

                    이번6.13선거에서 자한당이 승리하면 개판될수있다
                    썩을 물을 그대로 마셔야 하나? 썩은 물 완전
                    봉쇄시키고 새 우물을 파야한다.
                    새로운 것이 좋은것이여.
                    자한당 믿지말자.이명박도 대통령 후보때 전 재산
                    나라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뒤로 도둑질 해놓고
                    믿지말자.혹 양평대통령은 뒤에 감춰둔 것이
                    일을까 없을까? 끝나고 조사하면 다 나올까 아님
                    비리조사 안 나오게 깊게 숨겼을까?
                    군민으로 매우매우 궁금하기 시작하네.
                    군수 퇴임직전 자식혼례도 시키고 뒷돈은 좀
                    챙기셨는지 궁금하네? 어디다 누구에게 알아볼까나   삭제

                    • 불공정 2018-04-12 05:25:43

                      뭐든 썩어있다.해 놓고 꿰맞추기가 일수이다.
                      이번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
                      혜택자는 신날지연정 피해자는 갑질을 더 두고
                      보기가 매우 심각하다.
                      단체마다 선거운동원 처럼 움직이는 모양세는 참
                      후퇴성이다.이종식의장 반대운동이간 아님 이혜원을
                      운동한것일까?
                      또 낙선한다면 어찌될지 재미있는 깨임이다.
                      이종식의원 끝까지 의리를 저 버리지 않고 소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것.   삭제

                      2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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