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정보공개 보장… 공무원, 비판 목소리 귀 기울여야

특정인‧퇴직 공무원에 몰리는 특혜 없애야

위원회 위원, 공모로 선정… 제 기능 하도록 유도

본지는 6‧13 지방선거를 맞아 지난 281호(3월9일자)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민이 제안하는 선거공약’을 기고와 인터뷰 형식으로 지면에 실었다. 주민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듣고, 양평의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들을 짚어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자는 취지였다.

이번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양평사회가 가진 모순과 문제를 다루려 몇몇 주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중에는 정당 관계자도 있었고, 이주민, 원주민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지면에 싣는다. 다음 선거는 이들이 실명을 밝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양평이길 기대한다.

◆“사업의 투명성 보장해야” A씨(남‧50대 사업가)

양평 살이 9년차다. 양평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위축돼 있다고 느낀다. 축 쳐져 있고, 역동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양평군청에 있다고 본다.

군청, 즉 공무원은 세금이라는 재원을 사회에 다시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하더라도 그 대상인 주민들에게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평에서는 이런 불만을 표시하면 ‘왕따’ 당한다. 공무원은 주민들의 불만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불만이 없다면 이를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다면 그 불만을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다. 사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공개입찰제도, 정보공개청구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양평에서는 이런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양평군 청렴도가 바닥을 기는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그 사업을 맡을 적임자라면 퇴직 공무원도 좋고, 지역 유지라도 좋다.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일반인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차기 군수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의원에게 하듯이 공개적인 군정 브리핑을 가져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알리고, 그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직자 출신 군수는 안 돼” B씨(남‧40대 자영업)

양평 토박이다. 양평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단순한 행정가가 돼서는 안 된다. 양평의 미래를 보고 정책과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양평 공무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친분 있는 한 공무원은 “군수에게 기획서를 제출했더니, ‘니가 나보다 행정을 잘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탄했다. 군수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각종 이권과 특혜가 돌아간다. 관피아 인사는 말 할 것도 없고, 관광업계 관계자가 체육회 요직을 맡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에 복수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현재 양평군청의 모습이다. 차기 군수로 공무원 출신을 반대하는 이유다.

◆“위원회 공정하게 선정해야” C씨(남‧50대 전문직)

위원회는 군이 사업을 입안할 때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제도다.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려면 공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지역 인재를 발굴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역에 쏟아 붓도록 유도해야 한다.

군청 인터넷 방송을 일반 가정 유선방송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 방송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 군정 홍보와 함께 주민의 비판을 가감 없이 보도해야 한다. 특히 축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크다.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구제역으로 취소되자 그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하겠다고 데모를 했다고 한다. 양평 산나물 축제가 취소되면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군청 공무원들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