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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정보소통 혁신의 계기로 삼자”주민이 제안하는 선거공약①

본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주민이 제안하는 선거공약’ 공모를 진행했다. 지평면 월산리에 거주하는 김덕현 양평경실련 고문이 ‘지방선거를 정보통신 혁신의 계기로 삼자’라는 제안을 해왔다. 지면 관계상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 선거공약을 제안하는 이유

지방선거의 의미는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많이 다르다. 정치적인 것보다 주민생활을 향상시키는 행정이 지방자치의 역할이므로 주민생활 문제에 대한 공약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데 실제 선거는 그렇지 못하다.

선거 공약에서 쟁점이 없으면 유권자들은 자신과 작은 인연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거는 공약이 아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선거가 되고,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못한 주민은 선거에 무관심하게 돼 투표율이 낮아진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집단에 속하는 후보가 쉽게 당선되고, 줄곧 해왔던 일방통행식 행정은 변화될 이유가 없다.

지금 같다면 이번 지방선거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방선거가 지역 기득권 집단의 조직선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주민참여와 생활향상을 목표로 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 특히 수도권 팽창효과로 외지인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양평은 명실상부한 수도권 전원도시로 자리 잡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선거가 하루 빨리 오래 알아온 사람끼리 통하는 조직선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의제를 내세우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검증하며 논쟁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 소프트웨어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공약이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중시되지 못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각 후보자의 공약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대형 건설사업 등 하드웨어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이 비슷한 대형 하드웨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면 유권자는 후보자가 속한 조직의 세와 후보자 자신의 지명도가 공약의 신뢰성을 좌우한다고 보고 세력이 큰 쪽을 선택하게 된다.

「양평군의 보도자료」(2017년 1월 24일)에 따르면, 현 군수의 공약이행 진척도가 지난해 기준 74.1%를 목표로 했는데, 대표적 사업으로 중앙선전철 지평역 연장 개통, 쉬자파크 치유의 숲 준공, 종합운동장 공사, 임대주택 공사 완료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하드웨어 건설공약이 대표적 선거공약이 된다면, 공약의 차별성은 의미가 적어진다.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 집단이 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이 조직이 선거결과를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주민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사업 준공’ ‘공사 완료’와 같은 하드웨어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건설된 하드웨어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마련되고 주민들에게 공유돼야 한다. 소프트웨어 공약은 다수 주민들과의 소통과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주제가 도출되고, 실천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공약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 시내버스, 노선은 많고 배차회수는 적다.

‘2017년 양평군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군민이 현 거주지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28.0%)’이다. 이는 경기도 평균(25.9)%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15~29세 연령층은 41〜43%가 교통 불편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주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50.9%로, 경기도평균(43.4)에 비해 비중이 현격하게 높다. 전철이용에 ‘매우 만족’하는 비중(23.7%)이 경기도(13.5%)보다 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만이 많은 이유는 버스이용 만족도가 낮은 데 있다.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군민이 50.7%(경기도 10.7%)에 이르고, 만족하는 비중은 7.8%(경기도평균 36.3%)에 불과하다.

버스이용 시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문이 정류소 도착정보(6.0%)로 경기도 평균(55.2%)에 비해 크게 낮다. 버스이용 시 개선 요구 사항도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것이었다. 참고로 군청 홈페이지의 교통정보에 제시된 군내 버스운행 정보에는 버스노선이 무려 113개가 제시돼 있다. 그중 하루 10회 이상 운행되는 노선은 용문역-용문사, 양수역-문호리 2개 노선 뿐이다. 양평군의 시내버스 노선은 지나치게 많고 배차회수는 지나치게 적다.

언제부터 시행된 시스템인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공공버스 운영은 항상 이용해서 익숙해진 소수에게만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군 행정이 전체 군민을 위해서 공공교통 서비스의 개선을 고민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 공공버스 운영시스템과 활용 앱 개발해야

공공버스 운영서비스는 차량의 증차뿐만 아니라 과학적 교통수요 조사를 통해 노선을 설정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하며, 이용자들이 모바일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 이미 공공버스 운영정보를 정류장 단위로 실시간 전해주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양평은 자체 산업기반이 약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추세를 유지하고 그것이 지역생활의 수준 향상과 상승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시설을 확충할 뿐 아니라, 정보를 활발하게 소통하고 공유토록 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새로 이입한 주민과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부인도 지역 정보를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활용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사례가 공공버스의 운영시스템과 활용 앱 개발이다.

지방자치의 목적 중 하나가 공공서비스의 시설 확충과 활용도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선 등 소프트웨어 공약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논의됐으면 한다. 소프트웨어 공약의 중요성과 지역정보의 소통에 대한 후보자들의 새로운 관심도 필수적이지만, 주제를 도출하고 실현가능하게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여기서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는 봄과 함께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양평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가칭 ‘양평시민회의’ 같은 논의 기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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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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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3-10 09:06:25

    좋은 의견입니다. 양평기본계획 2030에서조차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등이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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