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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양평점, 3월 중순 문 열 듯상생협약서 효력정지가처분 ‘각하’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지난 1월10일 체결한 상생협약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롯데마트 양평점이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측은 양평군의 대형마트 영업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문을 열 예정이다.

대부분의 물품들이 이미 진열을 마치고 오픈 준비 상태인 롯데마트 양평점 내부 모습.

이천희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한 롯데마트 입점 반대파 상인들이 지난 1월 '상생협약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여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각하결정문에서 “상인회와 롯데마트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 계약의 무효를 다투려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95다56866), 또 상인회 회원들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일부 반대파 상인들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성립을 위해서는 상인회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법원의 결과를 지켜봤던 양평군은 ‘각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롯데마트가 제출한 서류와 상생협력위원회의 입장을 수렴한 뒤 오는 15일까지 대규모점포 영업허가를 내야 한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날짜 이전에는 영업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픈 준비를 마친 롯데마트 측은 별다른 오픈행사나 이벤트 등은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영업 허가가 지연돼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며 “현 상인회가 강력하게 입점을 반대하는 상황이라 행사를 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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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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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문면면 2018-03-20 11:45:41

    상생협의가 좋은 건가요? 누구 입장에서? 상생이라는 징징거림도 듣기 싫어요.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 사정 좀 봐달라는 소리를 합니까? 롯데가 법 어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시장 상인들하고 안해도 되는 상생협의를 운운하는 거 자체가 역겹습니다. 알아서 들 살길 찾으세요. 안될 것 같으면 업종 바꾸던가. 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 장사해도 다 이렇게 해요. 양평에서 장사하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이것 저것 챙겨주고 나중에 기저귀까지 채워줘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상생이 무슨 좋은 거라도 되는양 자꾸 이야기하지 말구요.   삭제

    • 보통사람 2018-03-05 14:00:05

      양평상가쪽과대형마트 물건 농축산물 크겠차이없지요. 그리고의류및신발화장품 대형마트 고급제품입니다. 당연히고가품이 많지요. 주로시장상가 의류신발 보통 ㅆㄴ편입니다. 음식점 보통 양평시장 상가쪽 보통30년에서20년그리고 10년정 단골들이 많지요. 예전부터 음식점하던분들 자녀들이 대을이어 계속하고 있지요. 예전에 대문집 문식및 떡똑기집 1988그때 당시 부터 있서지요. 유명한순대국집 1대2대계속하고 있지요.또한 돼지고기소고기유명한 음식점 1988그때도 있서지요. 그대당시 군청에서 민방위보조로 근무할때 공무원들이 회식하면 그쪽에가서 회식했지   삭제

      • 보통사람 2018-03-05 13:49:57

        양평상인회에서 승인신청보류을 요청했지요. 3월12일즘개장하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우리 양평상인회도 지금쯤경쟁이 있다고생및의류는 각합니다. 많은군민들이 원하고있지요. 상인들도피해을 볼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평시장상가 단골들이 많다고생각하지요. 보통20년그리고10년정도단골입니다. 주로화장품 .신발 .의류 그리고음식점 식당입니다. 롯데마트가 생겨도 많은 주민들은 그쪽상가을 이용할것입니다. 대형마트 신발코너및 의류는 시장상가가 싼편입니다.화장품도 그렇지요.   삭제

        • 해탈 2018-03-05 00:18:59

          양평에 대형마트 들어오면 군민들은 당연이 좋으나 마트도 영세상인들도 어려움을 격을겁니다.   삭제

          • 군민1 2018-03-04 14:10:22

            상인들만 보호 대상인가? 고물가에 시달리는 주민은 뭔가? 여주 마트 심지어 구리마트보다 비싼 양평의 물가를 도외시하고 오로지 상인들에 휘들리는 모습이 웃기는 짓이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이마트 등도 입점했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주민보다 앞서려는 상인들의 작태를 이번 기회에 쇄신시켜야 할 것이다.   삭제

            • 군민 2018-03-04 11:02:26

              이제서야 물가가 내려가겠군요.   삭제

              • ㅇㅇ 2018-03-02 16:37:01

                상인회 ㅃㅇ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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