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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끈 용문 새마을금고 부당해고…대법원 판결만 남아

해고 사유, 출장 중 개인차량에 법인카드로 6만원 주유

이사장 선배에게 불법대출 거부한 괘씸죄

4년을 끈 A씨와 MG 용문 통합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삼, 이하 용문 새마을금고)의 부당해고 소송이 이달 중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1, 2심)에서는 모두 A씨가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용문 새마을금고는 A씨의 복직은 물론, 체불임금 3억5000만원과 피해청구금액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A씨는 2014년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A씨가 업무상 출장으로 회사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하면서 3만원씩 2회에 걸쳐 6만원을 주유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징계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용문 새마을금고는 A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 후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렸다.

명목은 법인카드 부정사용이지만 A씨는 이사장 지인의 불법대출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용문 새마을금고는 2010~2011년 B씨에게 14억9000만원을 대출해 동일인 대출한도 기준인 8억6600만원보다 6억원을 초과 대출했다. 이 대출은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등 1억7800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용문새마을금고와 임원(2명)들이 벌금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용문 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진행 당시 A씨가 대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이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몰아세웠고, 금고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했다는 사유로 무기한 정직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8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용문 새마을금고의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해고임을 판정 받았다.

용문 새마을금고 백승삼 이사장은 "A씨가 주유비 사용 외에도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복종 및 업무방해 행위 등 여러 징계 사유가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예정이다. 패소 한다면 A씨의 업무 복귀 및 체불임금 지급을 지난 2월1일 대의원 총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다. 4년간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다 말할 수도 없다”며 “불법대출을 한 책임자들은 파면되는 것이 마땅하나 그동안 승진을 하거나, 퇴직금을 챙겨 나갔다. 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복직으로 명예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원 재산을 개인 돈처럼 생각하고 부실운영을 하고 있는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hkim@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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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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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2018-03-14 10:28:00

    용문 아직도 해결이 안된건가요?
    4년이 넘었는데..
    징하네~~   삭제

    • 여기만할까 2018-03-09 15:20:09

      용문새마을금고만 일까요?
      가까운 양평중앙새마을금고도 별차이없을껄요?
      아는사람은 다 알죠
      책임자라는 사람이 매일 업무시간에 술마시러 다니고
      금고에 찾아가보면 항상 자리에 없고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새마을금고 회원들 불안해서 어떻에 이용하라는건지..   삭제

      • 사실적시 2018-03-08 13:06:23

        금고측 팩트
        1. 초과대출은 유죄로 금고와 임원이 벌금형 확정
        2. 행정소송 1,2심 패소
        3. 벌금, 손실금은 누구돈으로 처리?

        해고자 팩트
        1. 횡령이 6만원이고 4백만원이고를 떠나 사실
        2. 1번에 대해서는 패소
        3.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승소
        4. 해고로 밀린급여와 위로금 금고에 청구할 수 있음

        결론
        양측 모두 서로 치부만 비난하는 진흙탕싸움.   삭제

        • 알고보니 2018-03-08 10:47:26

          용문새마을금고직원이 친구가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혼유사고로 친구에게 억지소송을내서 그 주유소에서 자기차에 지속적으로 주유한 증거로제출한 비표때문에 횡령이 확인되어 정직먹고도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하니까 소송내고 이사장해임한다고 대의원에게 서명받으러 다니고 했다더니 이게 그건이로구나... 에고 몹쓸사람...거짖으로 서명받으러 다녔다고 대의원들이 욕하던데...이게 그거야.... 선거에 출마할 사람과 같이 서명받으러 다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사장 험담을 하느구만....ㅉㅉㅉ   삭제

          • 연수리 2018-03-08 10:11:57

            새마을 금고 입장문을 읽어 보니 2014년 - 2015년 사건은 금고측에서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내요. 위 신문 기사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로 A씨가 중앙 노동위, 1.2심 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위 2개의 사건, 소송이 별갠가요? 아니면 그때 부터 지금 까지 이어 온 사건, 소송인가요? 용문통합새마을 금고
            담당자분은 알려 주세요   삭제

            • 용문통합새마을금고 2018-03-08 09:59:00

              용문통합새마을금고입니다.
              본 금고는 위 기사와 관련해 일체의 대응을 하려 하지 않았으나 일부 회원들의 심각한 명예훼손과 금고의 이미지 실추 등 왜곡된 사실에 대해, 진실에 입각한 사실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대면 취재도 없이 전화로 소송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금고 이사장이 “횡령이 6만원이 아니라 400여만원”이라며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드렸음에도 이런 왜곡된 보도를 내보낸 것에 대해 우리 임.직원은 추후 정정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사와 관련한 사실내용을 시민의소리 독자마당의 여론광장에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삭제

              • 금고회원 2018-03-08 09:54:42

                직원 A씨가 새마을금고라는 기관, 단체를 상대로 소송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이기면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금고 회원에게 거짓말 해 왔다는 거내요. 재판 중 제출했을 자료가 재판부에 기각 당했거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니까,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나면 어느 한쪽이 깨끗이 잘 못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지역에서 아름 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때까지도 어느 한쪽이 승복 안하고 지역을 분열시키면 사람일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 드는데. 힘들게 농사 지어서 한푼 두푼 새마을 금고에 출자한 회원들 마음에 피멍들게 하지 마세요   삭제

                • 우습네 2018-03-08 09:43:59

                  용문 새마을 금고 백승삼 이사장님은 여태 해먹나?

                  옛말에
                  고인물이 썩는다고 했다고 하던데 ?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네

                  이제는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용문에는 새마을 금고 운영해볼 사람이 한 사람밖에......더 이상 없나?
                  아아니면 할 만한 사람의 싹을 다 잘라 버렸나?
                  답답 하네   삭제

                  • htl1000 2018-03-08 09:35:07
                  • 그냥 지나가세요 2018-03-08 08:44:40

                    6억원 불법 대출로 1억 7천800여만원 손해 봤다는 내용은 새마을금고 입장문에는 어느정도(일부) 손해 본 걸로 쓰여 있던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만약 어느 한쪽이 고의로, 일부러 거짓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고할려고 고소했다면 당연히, 도의적으로 개인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 까요? 중앙 노동위, 법원 1.2심 전부 패소한 소송건을 뭐하려 대법까지 끌고 갔을까? 개인 부담이 아니라서 시원하게 부담없이 갔을까? 비 내리는 아침 커피 마시며 이 생각 저생각 적어 봅니다.   삭제

                    3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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