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 고시

양평군은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안)’을 경기도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고했다. 이 계획은 군이 지향하는 도시 미래상과 개발전략 등 향후 10여년의 양평지역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다.

본지는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6·13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다각적인 토론과 현실성 있는 세부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2030년 양평… ‘물과 숲의 도시, 행복 실감도시’

경의중앙선 역세권 개발축으로 주거수요 흡수

국도(6호)변 관광벨트·6차산업 균형발전 추진

 

‘2030년 양평군기본계획’을 통해 양평군이 설정한 미래상은 ‘물과 숲의 도시, 행복 실감도시 양평’이다. 4대 계획목표는 수도권의 새로운 쉼터 힐링‧레저도시, 자연과 사람이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 활력이 넘치는 창조경제도시, 모두가 행복한 건강안전도시로 12개의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이번호에는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인구목표,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을 소개한다.

▲ 2030년 목표인구 17만명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은 2015년을 기준년도 203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됐다. 인구목표는 2020년 13만명, 2025년 15만명, 2030년 17만명이다. ‘2020 양평군 기본계획’ 당시 17만명 인구목표를 10년 늦춰 2030년으로 재설정했지만, 5년마다 2만명씩 인구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무난한 목표설정은 아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은 2030년까지 9만3600호를 목표로 했다. 2015년 현재 주택수가 4만1670호인데 15년 동안 5만1930호(124.6%)가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다. 2016~2020년 2만6730호, 2021~2025년 1만1300호, 2026~2030년 1만39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유치원은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고등학교 1개소씩 신설을 추진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인구가 13만명을 넘어서는 2020년 이후, 중·고등학교는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서는 2025년 이후 설립을 계획했다.

종합병원은 2025년까지 1개소 설립을 목표로 세웠다. 병상수는 5년마다 200병상 이상, 의사수는 5년마다 60~90명 증원이 목표다.

사회문화복지시설은 도서관, 문화회관은 2030년까지 각 1개소 설립하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26개소 신설을 목표로 세웠다.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은 각각 7개소 개설하고, 현재 전무한 문화공원은 2021~2025년 1개소, 2026~2030년 1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 ‘1도심 3부도심 7생활권’

2020 기본계획은 도시공간 구조를 ‘1도심(양평) 1부도심(용문) 12생활권중심(면단위)’으로 설정했다. 이번 2030 기본계획은 양평읍으로 편중된 구조를 재정립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1도심(양평) 3부도심(양서·용문·양동) 7지역중심(강하·개군·국수·단월·서종·지평·청운)’으로 설정했다.

양평군은 인구, 기반시설 등 대부분의 기능이 양평읍에 편중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2020년 기본계획에서 용문을 부도심으로 설정해 기능분산 및 지원을 강조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서울지역과 인접한 서종면은 인구증가율이 군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도시지역 확장을 통한 계획적 관리 및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설정으로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양동, 청운, 단월 지역은 교통접근성 등으로 인해 성장이 지연되고 있고, 접경지역인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로의 생활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쇠퇴를 막기 위한 해결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지역상황을 고려해 군은 ‘1도심 3부도심 7지역중심’을 중심지 체계로 2030 기본계획을 구상했다. 1도심은 양평읍(양평역, 오빈역)과 강상면(면소재지)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3부도심은 공간구조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용문지역 외에 양서 및 양동 지역을 추가 설정했다. 7지역중심은 강하면, 개군면, 국수역, 단월면, 서종면, 지평면, 청운면 등 기존 읍·면사무소와 경의중앙선 철도역사를 고려해 설정했다.

주 개발축은 양서~국수~양평~용문~지평~양동으로 연계되는 경의중앙선 철도역사 중 거점 역세권 및 기존 중심도심이다. 기존의 상업, 업무, 행정 기능 강화 및 역세권 주변지역의 TOD(대중교통중심 개발), Compact City(압축개발)를 통해 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전철역사를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소규모 아파트 건설이 계속될 전망이고, 그동안 주민 불만이 높았던 대중교통 개선과 도시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균형개발축은 서종~양서~강하~개군~용문~단월~청운으로 연계되는 국도6호선 축이다. 남한강·북한강과 연계한 수변 문화·관광 벨트 조성 및 지역여건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단지 조성, 특화농업과 연계한 6차산업 특화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 ‘1대생활권 4중생활권 12소생활권’

생활권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행정권을 중심으로 ‘1대생활권 4중생활권 12소생활권’으로 조정했다.

중심지역 생활권은 양평 도심을 중심으로 강상면, 개군면, 옥천면을 포괄한다. 강상면은 남양평IC 개통과 연계해 중심지역으로 편입했다. 서부지역 생활권은 양서 지역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서종면, 강하면을 포함한다. 강하면은 실제 이용권을 고려해 편입했다. 동부지역 생활권은 용문 지역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지평면, 단월면, 청운면을 포괄한다. 양동지역 생활권은 실제 원주시 생활권인 양동면을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해 개별 생활권으로 구성했다.

군은 2030년 계획인구 17만2000명 중 중심지역에 7만6000명, 동부지역에 4만6000명, 서부지역에 4만1000명, 양동지역에 9000명의 인구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되돌아본 ‘2020 기본계획’

2015년 인구목표 77.4% 달성

‘사회복지’ 계층 편중 심해

 

기정 ‘2020년 군 기본계획(2006.7)’은 2001년을 기준연도 202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됐다.

‘물과 숲의 도시’를 미래상으로 제시했고, 2020년 17만명을 인구지표로 1도심 1부도심 12생활권을 도시공간구조로 계획됐다.

‘2020년 양평군기본계획’을 평가(2015년을 기준으로)한 결과 실적을 초과달성한 지표는 주택보급률(108.0%), 상수도보급률(111.5%), 중학교 개소(109.1%), 장애인복지시설 개소(500%), 노인복지시설 개소(900%), 공공도서관(200%), 의료병상수(194.2%) 등이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표는 인구(77.4%), 주택수(74.0%), 하수도보급률(89%), 아동복지시설 개소(33.3%), 초등학교 개소(92.0%), 고등학교 개소(88.9%) 등이다.

군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민간건설 등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인구를 7만5000명으로 설정해 2006년 기본계획 당시 2015년 인구 14만명을 목표인구로 설정했다. 하지만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인구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실제 인구는 10만8316명에 그쳤고, 과다한 인구목표에 맞춰 설정된 주요 지표들 역시 추진 결과가 부진하게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특히 눈여겨볼 지표는 복지분야다.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 중 1개소만 추진됐고, 여성복지시설은 해당기간 10년 동안 단 1개소도 추진되지 못 했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4개소가 예정돼 있었지만 각각 20개소, 36개소가 설립돼 계층별로 크게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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