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공사의 인사‧납품 비리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지 않기로 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정당들과 양평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청구 진행과 군의회를 압박하겠다고 밝혀 양평공사가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현일‧송요찬 군의원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일 자체 회의를 통해 양평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논의했다. 두 의원의 강력한 특별조사 요구에도 나머지 의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박 의원은 “군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무능하고,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의회 모습을 또다시 보였다”며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개탄스러운 현 군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한탄했다.

군의회의 특별조사가 무산되자 이에 반발한 지역 내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를 구성해 1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장에는 정동균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김정화 정의당양평군위원장, 이영주 민주평화당 지역위원회 준비위원장, 정주영 양평경실련 공동대표와 박현일‧송요찬 군의원 등이 참가했다.

범대위(가)는 성명서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제2의 양평공사 사태를 막기 위해 양평군민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조직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며 “양평군의 오랜 적폐들이 청산되고 군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으며 군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군민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범대위(가)는 요구사항으로 ▲양평공사의 채용‧인사‧납품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특별감사요구를 반대하는 군의원들 해명 ▲양평공사 전면적 실태조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정당,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 구성 ▲양평공사 비리에 대한 2018년 지방선거 군수‧군의원 출마자들의 입장 발표 등을 명시했다.

한편, 정의당은 12일 현재 37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았고, 양평경실련도 16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필요한 주민서명은 300명이다.

성명서 전문

양평공사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정당, 시민단체 공동 입장

양평유통사업단의 적자 해소와 경영합리화를 명목으로 지난 2008년 양평공사는 출범하였지만 창립 1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해마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양평공사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직공무원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친인척 채용 비리와 납품비리까지 양평공사는 말 그대로 군민의 혈세인 군 예산을 좀 먹는 하마가 되어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다.

10년 동안 계속되어온 이러한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이를 제재하고 책임져야할 군은 오히려 해마다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하며 비리와 불투명 경영을 협조하고 있으며, 군 의회 또한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조차 감싸고 옹호하며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지난 1일 군 의회 특별감사 발의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 소속의원을 제외한 군 의원들의 반대로 감사가 무산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양평주민들은 익히 알고 있는 양평공사의 각종비리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군의회가 특별감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군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군과 의회를 신뢰하고 지지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개혁과 변화를 통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해, 또한 제2의 양평공사 사태를 막기 위해 양평군민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 조직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며, 지금껏 군민들이 감수해야했던 불이익과 피해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양평군의 오랜 적폐들이 청산되고 군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으며 군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군민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군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옳은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인지, 이제 군민들이 나서서 투명하지 못한 것들은 투명하게 하고, 의회는 군과 군산하기관의 활동을 올바르게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평공사의 채용비리, 인사비리, 납품비리등에 대한 특별감 사를 실시하라. 또한 감사를 반대하는 군의원들은 군민들 이 납득할수 있도록 반대이유를 발힐 것을 요구한다.

하나. 양평공사의 전면적 실태조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정당,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진상조 사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군민감사청구 서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며 군민 들의 의지를 모아 양평공사문제를 비롯한 양평군의 비리 와 부조리를 청산하는 길에 조직적으로 나설 것이다.

하나. 밀실경영, 방만경영으로 불거진 양평공사 비리에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군수, 군의원 후보자 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12일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정의당 양평군위원회

민주평화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추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