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수웅 판사)은 10일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은혜재단 설립자 부인 B씨와 설립자 C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는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횡령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측에 반환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횡령금액의 일부를 장애인을 위해 사용한 점, 2014년에 처벌받았을 때 함께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던 공사장카페 등에 유용한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에도 장애수당 등 3억6000여만원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설립자 C씨는 징역 1년2월 실형을, 부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사장과 시설장직에서 각각 해임되는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