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희 교수 “지역발전 핵심은 전면분권화…
선진국들, 수도권 규제 철폐 메가시티 건설”

“현재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에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지방발전을 추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다. 수도권의 의미도 메가시티(초거대도시)의 등장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도시행정학과) 교수는 “1980년대 만들어진 낡은 규제를 현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최 교수는 김승남(바른·양평1) 도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양평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과밀현상이 두드러졌던 1980년 초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최 교수의 발제문에서도 나타나듯 서울과 수도권이 각종 규제에 얽혀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이, 선진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시티 키우기에 힘을 쏟아왔다.

중국의 북경권을 중심으로 하는 3대 경제권역의 빠른 성장은 한국의 전체 경쟁력을 넘어설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1999년 발표한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수도권 정책의 초점을 ‘규제’에서 ‘기능 강화·재편’으로 전환했다. 영국도 1980년대 대처의 보수당 정부에서 대표적 수도권 규제인 공장개발허가제와 사무실개발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런던권 개발에 국가사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최 교수는 양평 테크노밸리 개발의 단기적 대안으로 앵커 기업(Leading Company)의 유치와 획일적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의 조정, 다중 규제지역 입지규제 완화 등을 들었다. 이어 장기적 대안으로 수정법의 폐지와 전면 분권화를 꼽았다.

그는 “전면 분권화는 지자체 간의 특징과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경쟁을 촉발해 지방의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며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단지인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처음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다.

명현 좋은기업유치단장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적정가격에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빠른 인·허가를 유도하는 등 민간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문환 부군수는 “수도권 역차별로 고통 받는 양평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사업추진의 초석이 되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승남 의원은 “30여 년 전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양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양평군의 발전과 맞춤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실행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교섭단체였던 국민바른연합 당시 ‘자연보전권역 양평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