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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경실련 공수처 입법 촉구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중앙과 각 지역 경실련은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국회의 즉각적인 공수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수원‧광명‧양평‧안산) 회원들이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입법 무산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치보복이자 정치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지만 국민들은 수차례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검찰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대통령은 물론,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특정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로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열망은 공수처 설치로써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개혁 없이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 관련논의를 끊임없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제도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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