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 보조금 798억원 최다

여주시 대비 교부금 500억↑, 보조금 327억↓

양평군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5527억478만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03억1326만원(22.17%↑)이나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340억원, 국고보조금 119억원, 조정교부금 90억원, 지방세 수입 78억원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주요개념 익히기

예산 분석에 앞서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지방교부세법 제 1조)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내국세 중 19.24%(2015년 기준 32조1800억원)를 매우 복잡한 방법으로 각 지자체로 배분한다. 양평군은 올해 1320억원을, 내년에는 1660억을 받을 예정이다. 비슷한 성격으로 경기도가 주는 조정교부금이 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양평군의 자체예산처럼 어떤 사업에서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교부금이 많을수록 자체사업이 더 용이해진다.

이와 반대로 국고보조금과 도의 시‧도비 보조금(이하 국도비)은 특정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산이다. 그리고 보조금은 군비와 매칭을 해서 사용하는게 대부분이다. 최근 몇 년간 국고보조금은 복지예산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비의 상당 부분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내년 주민복지과 예산은 1123억원으로 올해보다 25.11%(353억원)이나 늘었는데, 이중 국도비는 798억원으로 전체 부서에서 가장 많다.

여주시와 비교하면 내년 예산 중 교부금은 500억원이 많았고, 보조금은 327억원이 적었다.

◇국도비 파헤치기

국도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국도비는 크게 세가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첫째는 정부나 도의 정책입안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노인 기초연금이나, 친환경농업인 지원 등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보조를 받는 경우다. 최근에는 공모를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창조오디션이 이에 해당한다. 양평군은 올해 양강섬문화예술플랫폼으로 도비 40억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군비 46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

군청 31개 부서별 국도비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가 798억원으로 월등히 많고, 환경사업소가 401억원로 뒤를 이었다. 환경관리과 170억원, 행복돌봄과 138억원, 친환경농업과 119억원 순이다.

국도비는 예산낭비나 부적정 사용에 자주 등장하는 예산이다. 대표적으로 목적외 사용이 있는데 양평공사가 지난 2011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중 66억원을 유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무자격자의 부당 수령, 보조금 정산 미흡, 사후관리 미흡도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다. 특히 농어촌개발사업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대로 운영되는 마을기업, 체험마을 등을 찾아보기 힘든데도 정확한 사전 조사없이 사업을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국도비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가에 대한 척도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군이 내보내는 보도자료의 상당 부분이 특정사업에서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가를 차지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국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부서는 의회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단, 생태허가과 등이다. 업무의 특성상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서지만 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임에도 농업지원과 7억5000만원, 농업기술과 5억5000만원 등에 그쳤고, 친환경농업과 또한 복지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예산은 없었다. 이는 대부분의 부서도 마찬가지였다.

◇신규예산 260건 실체는

양평군 2018년 예산안 요약집에 따르면 내년 신규예산은 모두 260건이다. 문화체육과가 32건(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진흥과 26건(31억원), 주민복지과 21건(64억원), 친환경농업과 19건(38억원) 등의 순이다.

신규예산은 말 그대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아닌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정부나 경기도의 정책입안에 따른 사업 즉, 국도비가 투입되는 사업(80건)이 있고, 나머지는 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신규예산을 내용별로 분석했더니 자체사업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설치 등 57건, 시설 보수 47건, 지원 46건 등의 순이었다.

친환경농업과의 신규예산 17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 국도비 지원 예산이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군비로만 배정된 예산은 10대 명품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송아지 전자경매 지원 등 신규예산 대부분이 지원예산이었다. 경기도체전 농산물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 양평공사에 친환경농산물 선별건조 신축 지원에 4억 93000만원을 배정했다.

인구정책단의 경우 신규예산은 실무단 워크숍, 공모전, 가족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3건만 상정했다. 평생학습과도 실내수영장 바닥공사, 주민자치 마을리더 교육,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등 3건에 그쳤다. 지역경제과도 2건의 국도비를 제외하면 3건만 배정했다. 특화도시개발과도 3건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면 사격장 환경오염 연구용역, 해외시장 개척 등 2건에 그쳤다. 세무과, 회계과 등에 비해 활발히 자체사업을 펼쳐야 할 부서에서 자체 신규예산이 2~3건에 그친 것은 제고할 대목이다.신규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한 문화체육과는 사나사 지붕보수, 전통사찰 보수, 도체전‧장애인체전‧생활체육대회 등 8건의 국도비 지원을 받았다. 자체사업에는 3건의 문화공연, 팔경아리랑 창작복원, 미술관 아트상품 개발, 체육대회 개최 3건 등 모두 1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