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98명 비정규직 중 33.4% 전환
9개월 미만‧운동부‧정부재정지원 제외

양평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제4차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문환, 부군수)를 열고 군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20일자 기준 군청 소속 비정규직 598명 중 33.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9월15일 양평군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1월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일시・간헐적 업무 등 전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은 306명이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대상 중 심의가 보류된 인원은 92명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시점인 지난 7월20일 기준으로 군 비정규직은 598명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업무, 즉 어르신 마을청소 등의 인원까지 검토대상에 포함되면서 숫자가 크게 늘었다.

전환 제외 이유로는 9개월 미만 일시적‧간헐적 업무가 238건으로 가장 많고, 운동부 등 체육특기자 31명, 정부재정지원사업 20명, 대체인력 6명, 위탁대행 8명, 초단시간 2명 순이다.

심의가 보류된 92명은 60세 이상 근로자 81명과 별도로 심의가 필요한 11명 등이다.

군 담당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제외자에게 개별적인 통보를 했고, 제외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이 발표한 정규직 전환 확정 대상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원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 41명,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30명, 의료업무 종사자 21명 순이다. 200명 중 군이 직접 고용했던 인원은 177명, 양평공사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가로등 관리 인원 21명, 주차장 용역직원 2명 등이다.

전환대상자 중 13명은 제한경쟁채용을 거쳐야 한다. 7월20일 기준 이전 퇴직자, 이후 퇴직자가 종사했던 업무로, 군은 형평성 고려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200명 중 155명은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및 용역 근로자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근로자이고, 이들을 제외한 45명은 정부 기준 외의 근로자로 군이 추가적으로 전환 확정한 인원”이라며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군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되지만 아직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군은 기존 정규직 인력운용상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근로자들의 대외직명제 도입 및 직종, 임금수준,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최문환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평군의 이러한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져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비정규직의 제로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단계적・체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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