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평시민의소리 신문(대표 조병걸)은 지난 10일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 교육장에서 양평시민포럼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와 정당 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양평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과 비전을 공유해 지방자치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자치’를 주제로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았고, 성종규(변호사) 서종면주민자치위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 지방분권, 개헌·제도개편·재원확보 등 필요조건

이상인 사무처장은 ‘시민과 자치분권’ ‘도시재생과 생태환경·마을만들기’ ‘군사시설과 규제완화 문제’ ‘지역자치, 무엇을 해야 하나’ 4가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발제했다.

발제는 시민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시작됐다. 시민은 행정적 의미가 아닌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발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자치분권은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 대표자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기 결정권을 갖는 문제로, 가장 기본인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지원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제도개편과 자주재원 확충, 지자체의 과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분권 개헌 기본방향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라고 명시하고, 제117조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라고 규정하면 한계가 있다며 조례로 규정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양평의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은 보이는데 민주적인 마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민의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마을단위 자치기반을 강화해 읍·면이 주민참여·소통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평용문산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는 문제로써 서울시, 경기도, 환경단체와 큰 틀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규제가 완화되면 ‘친환경’이라는 지역사회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규제완화 이후 자본의 투기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교하게 판단해 ‘무엇을’ 위한 규제완화인지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짚었다. 중앙권력의 지방분권으로 지자체(군수, 군의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시민이 기관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 또한 중요해진다. 이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정당의 분권화가 지체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돈 먹는 하마로 불렸던 제왕적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힘이 내용적으로 공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출마자 중에서 뽑는 것이고,  좋은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성 강조, 정당공천제 지역발전의 걸림돌

발제에 이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성 변호사는 발제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우선 토론주제를 ‘자치’로 한정했다. 첫 번째 토론은 ‘양평의 지방자치는 당파성인가, 지역성인가’였다.

송요찬 군의원은 “양평에서는 단체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민선군수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는데 김선교 군수가 어떤 연유로 구 여당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역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총괄본부장은 지역성 강조가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파성은 보수우파 진영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지역성은 한 특정지역에서 단체장이 계속 나오면서 동·서부 격차가 커져 지역주민의 불평등, 소외감, 박탈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덕수 국민의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것은 정당공천 때문이다. 당파성이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며 “지역성의 단점은 토호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워져 자기들만의 리그로 권력 이양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박현일 군의원은 “정당공천 배제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고 며칠 전 정당별로 개별의원 여론조사를 통해 차기 헌법 개정과 맞물린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차기선거는 어렵겠지만 중앙의 재정권 지방이양뿐 아니라 온전한 지역자치를 지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정의당 양평군위원장은 “양평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강하고, 보수성향의 분위기로, 이주민이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와 연결됐을 때 정당공천제를 없애기보단 다당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단체장 결선투표로 독단적 결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수 전 군의원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이끌어가야 하고, 주민들이 최적임자를 선택해야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당공천제가 광역제로 되다 보니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을 하기보단 국회의원한테 줄서기만 해 지방자치가 흐려지고 있다”고 말해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했다.

▲ 정당민주화로 좋은 후보자 내는 게 과제

최갑주 경실련 집행위원은 정당민주화와 관련해 당내에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를 정당 관계자들에게 물었지만 김정화 위원장이 "정의당은 공천을 받지 않고 지역에서 후보자를 뽑는다"고 했을 뿐 다른 참석자들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최갑주 집행위원은 “정당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정당 민주화 얘기하면서 허접하게 움직인다면 상당히 큰 문제 아니냐”며 “시민들이 참여를 하든가 해야지 어떻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인 사무처장은 “지구당 위원장이 내가 좋아하는 당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과거 패턴이었다. 당원들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뽑는 것이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순봉 개군면 공세리 이장은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특정농협을 지칭할 순 없지만 농협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다. 공천 안하면 돈과 토호세력의 폐단이 나타난다”며 “정당민주화가 우선적으로 수행돼야 좋은 후보 만들어낸다. 시민단체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자치위원회 변화 필요해

성 변호사는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단위의 주민자치회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학표 지평면주민자치위원장은 “2013년부터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보지만 들어가 보니 역시 관치의 물이 흐르고 있다”며 “자치센터에서 자치회로 변한다 해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지방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인 전 단월면주자치위원장은 “경기도협의회 등 많이 가봤지만 자치센터는 학습센터로 운영하고 실제 자치위원장 권한이 전혀 없다. 양평군 조례 개정을 군의원이나 군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미루기만 한다. 자치위원장의 권한이 있으려면 조례가 양평군에 맞게끔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장협의회를 자치회로 전환하는 게 낫다는 의견과 기초의원 의정활동 여건, 시민운동 활성화, 토론결과의 후보자 협약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정리: 김주현, 성영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