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내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444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703억원보다 738억원, 약 19.9% 증가한 규모다.

군은 지난 13일 군민회관에서 ‘2018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년 예산규모 및 편성방향을 제시했다.

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12.9% 증가(700억원)와 국도비 4.7% 상승(3206억원) 때문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기능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0.9%(1388억원)로 지난해 대비 6.3%(676억원)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송 및 교통분야 6.0%(269억원)와 농림해양수산분야 11.3%(507억원)는 각각 –2.9%, -2.7%로 하락했다. 지난해 대비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교육분야 등이 증가했고,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중소기업 등이 하락했다.

즉,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줄이고, 사회복지예산은 늘렸다는 의미다. 이런 추세는 재원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예산편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정부의 복지예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예산 배정은 군의 핵심 전략과제별 예산편성에도 잘 드러난다. 군은 △친환경미래도시 구축 990억원(39%, 올해 776억원) △건강장수 문화생활 실현 1233억원(48%, 올해 554억원) △행복나눔 주민자치, 학습구현 208억원(8%, 올해 402억원) △사람중심 창조경제 실현 117억원(5%, 올해 158억원) 등을 배정했다. 건강장수 문화생활 실현분야는 올해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군은 다음 달 1일 제2차 양평군의회 정례회의에 예산편성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