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랜드에 이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평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양평공사, 세미원 등 기관단체로의 재취업이 문제가 됐고, 최근 양평공사에 대한 행안부 특별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심층점검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특별점검은 2개월 간 시‧도 감사관실 등으로 자체 점검반을 합동 편성해 최근 5년간 채용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한다.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기관장 등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인사부서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및 평가점수 조작 등 부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필기‧면접시험의 적절성 및 조작‧왜곡 여부 등이다.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구성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채용비리의 경우 서류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세미원과 양평공사에 퇴직 공무원 3명이 대표나 임원으로 채용됐다. 세미원의 경우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논란이 있었고, 양평공사의 경우 하지 말아야 할 재공고를 내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담당자의 경징계로 마무리 됐다. 즉, 지역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문제를 들춰내기는 힘들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내부고발이 제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한 주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평군의 고질적인 채용비리, 특히 관피아 인사와 공무원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