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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 따복하우스, 부처 간 소통부재로 답보상태 계속돼경기도, 2종일반 용도변경 합의하고 번복해

도시과‧생태허가과 안일한 태도도 지연이유

공흥 따복하우스가 양평군청 담당 부처 간 소통부재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 입주해야할 따복하우스가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군 담당자들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흥 따복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부지(양평읍 공흥리 441-22번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경기도와 협의 후 건축이 가능한 2종일반으로 용도변경을 진행 중이었으나 도는 돌연 1종일반으로 변경을 권유했다. 2종일반은 5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지만 1종일반은 4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다. 1종일반으로 변경하려면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심의 절차 거쳐야 한다.

문제는 용도변경에 관한 관련법률 검토와 도에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는 도시과인 반면 주민의견청취는 생태허가과가 담당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에서 주민의견청취 공문을 생태허가과에 보냈는데 생태허가과 담당자는 도시과에 이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도는 지난달 29일 ‘양평공흥 따복하우스(행복주택) 사업계획승인 관련 추가보완(2차)요청’ 공문을 다시 군에 보냈다. 용도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시 보완하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기자와 전화인터뷰에서 도청 용도변경 담당자는 "양평군에서 2종일반을 고수하고 있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도시과 이동준 주무관은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이라 1종이든 2종이든 군과는 관계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따복하우스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사업이다. 군은 공모선정시 임대주택 건축 계획을 군내 곳곳에 현수막까지 걸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사업은 지지부진 방치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땅 정리가 돼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며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땅을 용도변경 해줄 수는 없다.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jhkim@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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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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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소리께 부탁 2017-10-18 09:35:55

    특정 공무원 실명거론하여 무고하지 말고 양평군 전직공무원들중에 비리저질러 파면당한 새끼들 근황좀 취재하세요.   삭제

    • primette 2017-10-17 16:56:33

      저는 지평에서 2014년에 집을 지은 사람이며, 이동준 주문관과는 민원인으로 전화통화 3~4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태허가과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도시과 이동준 주문관의 실명을 거론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주현 기자에게 답을 한 공무원이 이동준 주무관 혼자여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삭제

      • 안봐도 뻔하다 2017-10-14 18:04:38

        밑에 댓글 4개 이동준 본인이 달었구만
        한심그자체다
        기사 신경쓰이면 일이나 똑바로 일이나 해라
        지인들 동원해서 이런 짓하지말고
        너무 티난다
        군민 세금 갉아먹으면서 일안하고 놀러다니지 말고
        제발 본인의 본본이 무엇인지
        머리란게 있으면 생각하란 걸 좀 해라 머리는 파마하라고 있는게 아니다   삭제

        • 양평주민 2017-10-13 18:05:11

          제가아는 이동준 주무관은 청렴하고 자신의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인것처럼 기사를 쓰시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삭제

          • 도시 2017-10-13 16:30:32

            내용 정확히 알고 기사쓰세요.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삭제

            • primette 2017-10-13 15:33:02

              지평에 집지으면서 이동준 주무관님과 몇번 통화했는데, 민원인 개인보다 양평군 공익을 위하려는 그의 입장에 속으로 감명받았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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