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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난 3년간 부적정 수의계약 300건, 44억원 규모경기도 수의계약 특별감사 결과 드러나
분할발주 255건‧무등록업체 계약 47건

계약 관련된 공무원 징계도 잇따를 듯

양평군이 최근 3년간 분할발주나 무자격 업체와 부적정 수의계약을 300건이 넘게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적발된 계약은 44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각 부서 담당자들의 대규모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도내 31개 시‧군의 부적정 수의계약 특별감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읍·면·동 및 사업소 등의 계약 적정성을 검토해 혈연·학연·지연을 우선하는 지역 특수성에 따른 특정업체와 유착 등 토착비리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등 건전한 계약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도는 지난 3월 35만건의 계약사례 분석한 뒤 양평군을 비롯한 포천, 이천, 평택, 안성, 용인, 성남, 화성 등 상위 8개 시·군을 선정해 현장감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8개 시군 감사 결과 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23건, 무등록업체와 수의계약 174건, 분할발주 1119건 등 1316건 165억 7000만원 규모의 부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를 적발했다. 양평군은 무등록업체와 일반공사 계약 47건 8억8255만원, 분할발주 255건 35억2390만원 등이 드러났다.

도가 지적한 양평군의 주요 지적 사항은 양근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은행나무 식재공사에서 계약상으로는 173주를 식재하면서 70주는 흉고 직경 12㎝로 설계하고 실제는 8㎝를 심었고, 수목 수량이 30주가 부족한 143주만 심었는데도 준공처리해 783만6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당초 규격과 다르게 식재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 및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보안등 공사에서는 계약 체결도 없이 선공사 및 분할발주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군은 지난 2015~2016년 12개 읍면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음에도 2000만원 이하의 별개 계약으로 분할해 계약을 체결했고, 선시공을 하거나 선지급을 한 경우도 있었다. 도는 군 담당자들에게 계약 체결 없이 선공사를 실시하거나 단일공사로 확정된 공사에 대해 분할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무등록 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군은 한 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업종을 보유하지 않은 무등록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연말에 불요불급한 관중석 비가림 시설(천막)을 시공해 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14년 도로포장공사 예산이 없는데도 선시공 후 2015년 예산으로 지출했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도 했다.

본지는 도와 군 감사부서에 이번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담당자들은 “징계절차가 남았고,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지적을 받은 부서와 군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연루된 것인지는 파악이 되질 않고 있지만 300건에 달하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징계를 받을 공무원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군청 관계자는 “실제 업무 지시는 과장급이 내리고 징계는 7급 이하 주무관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간 군이 관행적으로 해온 부적정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이를 조장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각성과 처벌도 있어야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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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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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2017-10-03 23:53:48

    부정수의계약이 300건!
    이게 양평에 행정인데
    잘못돤기사 시민의소리말고
    누가 씁니까?   삭제

    • 바주기계약 2017-10-02 19:14:26

      10억.13억공사를 해도 공사조감도도 없이
      그냥공사를 하지를 안나 양평시내 로타리
      공사를 군단체장인 모협의장이 도맡아 하는것은
      수의계약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싶다.
      끼리끼리 밀어주기식 공사수주가 어제오늘이
      아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삭제

      • 낭비을 막자 2017-09-30 21:51:34

        맞아요 철저히게 감사해야 합니다.
        군청뿐만 아니라 각.12읍면도 도감사를 해야합니다 서류맞추기에 능숙한 공무원들.
        부정비리가 있지만 서류로 맞추고 적정한 핑겨대고
        일단 수를써서 정상집행 안하는 그런면도 있어요.
        군수바꾸고 나면 줄줄이 혼줄 날겁니다.
        누구일까요? 매우 궁금해지네요.   삭제

        • 큰문제군요 2017-09-26 09:53:11

          중앙정부처럼은 아니어도
          그리고 청문회 정도는 아니어도
          양펴에서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일 같읍니다.
          루머로만 떠돌던 예기가 사실로 밝혀진이상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될일이고,
          어쩌면 그 이상이 될거라는 군민들의 불안함을
          씻기 위해서라도 국민 운동 단체등등에서
          나서야 할때라고 생각됩니다.   삭제

          • 양평인 2017-09-26 07:30:08

            양평군 공무원들의 행정하는것을 보면 확을 띤다
            아주 저질 무능력자들이 너무많은것 같다
            그리고 왜 갑질을 해대는지
            이런저런 핑계 이유도 많고 참 행태들을 보면 과관이 아니다
            지속하여 양평군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야한다   삭제

            • 보통사람 2017-09-24 18:39:52

              모두부정적으로 볼수없지요. 기술이나 실력이대단한작은업체들이 있지요. 영세업자들중에 기술과실력이 있는업체가 있을것입니다. 대형업체라고 그분야에서기술이대단하지않지요. 큰대깁어들이아파트건설을하고나서 하자가 많이발견되는경우도있지요. 또한 작은업체및시공능력은있으나 자본이적은업체도있지요. 소자본영세업체한데 일을주었을수도있는것입니다.   삭제

              • 양근대교 2017-09-24 11:14:59

                찌리찌리 해처묵고 아부아첨 하믄서 사랑방 선거운동하믄서 나눠묵기 .
                뭐여 혹시나 구케의원 꿈꾸는거영 ..꿈깨라구혀라 .
                선교잉가 그넘이 이렇케 맹근거아녀 내년 6월 13일날 모두다 줄줄이
                바꿔야 하능겨 알간 그나물에 그밥이랑게 그네 .
                맹박이 아바타들이 저지른 씹고뜯고 맛보고 즐기다가 개판댕거여   삭제

                • 무능의회 2017-09-23 21:11:09

                  군의원들이 이런사태인데
                  무대응에는 그나물에 그밥인지라
                  양평에는 불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군의원님들 눈치보지말고 일들좀하세요   삭제

                  • 군민 2017-09-22 17:46:35

                    공무원노동조합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삭제

                    • 관피아척결 2017-09-22 12:52:15

                      개누리 출신 군수놈 밑에서 썩을 대로 썩었구만...
                      징계 전부 다 때리길...
                      관피아 적폐 척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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