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문재인정부 향정혁신안 발표

청와대는 지난 11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생활기반플랫폼’ 행정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공공추진단을 설치해 20개 임펙트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 200개소에서 ‘생활기반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양평군은 정부시책과 발맞춰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기반플랫폼’은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정책을 결정하고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고, 마을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또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지역문제 해결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든다. 공모를 통해 읍·면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한다.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넷째,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개성 넘치는 마을을 2020년까지 1000개 만든다.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가 지원하는 등 주민 스스로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소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소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이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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