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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팔당 중첩규제, 이제는 끝내야”특수협,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 성명서 발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위원장 강천심‧박호민, 이하 특수협)이 지난 4일 양서면 양수리 특수협 회의실에서 주민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팔당수계 중첩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 지난 4일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 성명서 발표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특수협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현실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협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이하 중앙정부 및 정치권은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강한 규제를 시행하는 중앙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인 팔당유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한강수계와 관련한 규제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언론을 통해 왜곡된 팔당수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시 1998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하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의 주범인 팔당댐 철거와 팔당유역의 상생정책을 추구해온 특수협 주민대표단 일괄사퇴 및 해체를 통해 본격적인 강경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언론을 상대로 “팔당수계의 문제가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에 언론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취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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