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학부모들은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의 교육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기회가 많지 않다.

2018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학부모와 주민들이 양평교육지원청의 교육예산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간담회가 지난 18일 교육지원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학부모,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는 양운택 교육장 인사말,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 보고, 양평교육지원청 주요사업 및 예산 설명, 질의․응답, 주민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순으로 진행됐다.

양 교육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잘 써서 양평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원 도교육청 예산참여위원회 분과장은 양평의 교육예산과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현황을 40여 분간 설명했다. 박 분과장은 “지난해 자문위원을 처음 맡게 되며 도교육청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았는데 반영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간담회에 67명이 참여해 다양한 요구를 했는데 학교시설 개․보수 등 민원성 요구가 많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려면 도교육청에서 운영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설명에 이어 한현규 팀장이 2017년 도교육청 예산과 양평의 주요사업 및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06억원이 늘어난 120조원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인건비) 운용비가 61.4%로 가장 많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15,5%), 학교교육여건시설개선(5.0%), 보건․급식․체육활동(4.9%), 교육복지지원(방과후․누리과정 등 4.8%), 교수-학습활동지원(2.7%) 순이다.

양평교육지원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13억원이 늘어난 315억800만원이다. 학교기본운영비 (100억6460만원)와 행정기관운영비(19억4660만원), 사용목적이 정해져있는 목적사업비 (194억9713만원)를 제외하면 교육지원청 재량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은 7억8000여만원 정도다. 올해 생존수영교육, 문화예술육성 프로젝트,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군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 신규로 편성됐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 2000만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950만원, 체육대회 및 종목육성 지원에 150만원이 증액됐다. 소규모교육환경․학교시설 개선사업에 6억4329만원이 편성됐고 1차 추경예산을 통해 다문초 교실(4실) 증축, 양평초 다목적관 신축, 단월중 특별교실 신축 등에 6억4329만원이 편성됐다.

참여자들은 새해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예산반영 방법을 문의했다. 용문고 학부모는 사립고 지원 등 교육청이 수시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고, 조현초 학부모는 특수학급에 중증아동이 많아 교사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옥천초 학부모는 ‘예술꽃학교’로 지정돼있는데 전문강사 구인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육관 미설치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도 물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재량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군의 교육예산 편성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막내가 고교생이어서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한 학부모는 “양평군의 교육예산이 전체예산의 1%를 겨우 넘는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 적어도 너무 적은데, 올해부터는 대학생 장학금 지급 기준까지 평균학점 3.8점으로 높아져 학비부담까지 늘었다”고 토로했다.

한 팀장은 “교육청 간담회로는 한계가 있어 권역별 간담회 개최, 학교행사 시 설명회 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나 양평교육지원청을 통해 다음달 초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