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양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①초고령사회 양평… 인구 늘어나는데 30년 후 소멸위험?

②지속가능한 지역사회… 20·30대 가임기 여성을 잡아라

③출산지원금?… 일자리, 보육환경, 교육지원이 ‘열쇠’

④양평의 미래…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

지난해까지 양평군의 출산관련 지원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 아기사진 공모전, 출산친화 가족사랑 양평동요제,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등 정부시책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는 군이 대표적인 출산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했고, 다자녀 장학금을 신설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 발표에도 꿋꿋하다.

군은 지난 28일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과 합동으로 다자녀가정(셋째~일곱째아)이 많은 양평군의 출산장려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자료에 의하면 출산장려금과 임신부터 출산까지 관리해주는 밀착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차치하고라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지원하는 다자녀정책이 핵심 출산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사회는 한쪽은 고령화, 다른 쪽은 저출산의 엔진을 달고 인구감소를 향해 치닫고 있다. 그 현상을 다른 시․군보다 조금 빨리 겪고 있는 곳이 양평이다.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를 중단시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는 어느 지자체나 고민하는 문제다. 일자리 등 안정적인 소득확보, 출산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양성평등문화 정착 등 장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손실까지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의식 변화가 전제돼야 정책추진도 가능하다.

어떤 이들은 관료나 정치인들이 인구문제에 소극적인 이유를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데 반해 당장의 성과도출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숫자놀음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대책이 없듯 출산정책도 당장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비법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확고한 정책실현 의지와 사회적 합의 등 환경조성이다. 프랑스가 인구정책에서 성공한 힘은 ‘인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적극적인 사회합의를 모으고 출산장려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기 때문이다.

본지는 6회에 걸친 <지속가능한 양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연재를 통해 지자체가 저출산 기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30대 가임기 여성 인구유입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이야기해왔다. 현실적으로는 전원생활을 위해 이주한 젊은 직장인들, 혁신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 집값 폭등으로 이주해온 젊은 도시민들이다. 멀리 본다면 고향에 정착하려고하는 청년세대까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평에서 이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요소가 무엇인지 살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관건이다.

젊은 이주민 중에는 출퇴근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양평이 좋아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아직도 이주민을 철새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김은경(42세. 용문면) 씨는 “부모가 즐거워야 아이들도 즐겁고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다. 이주민이 많지 않은 동네라 인사나 드리며 살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 중에는 이주민들에게 마을을 뺏긴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양평이 젊은층 인구유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주민과 원주민, 예산분배 등에 대한 생각이 먼저 변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최근 청운면에서 젊은층 인구유입을 위해 젊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이문화시설과 교육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 노후를 책임져줄 사람은 타향에 사는 내 자식이 아니라 이웃에서 사는 남의 자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