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돈 없어 토지대금 분할납부 신청
물류단지 계획 포기… ‘앙꼬 없는 찐빵’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조성될 ‘독일타운’의 시행사인 양평독일타운㈜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양평군은 지난달 말일까지 납부를 못할 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방침에서 물러서 “검토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일 분위기다.

독일타운 조성사업 초기 발표했던 주거단지와 함께 조성할 ‘복합물류단지’는 이미 2013년 불가설이 나오다 지난해 정식 폐기됐고, 토지대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 내 유박공장 이전사업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는 등 군의 주먹구구식 업무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5월 양평군과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등과 ‘양평 독일타운 및 한·독 복합산업·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시작됐다. 230여 전원주택단지와 함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양동면민은 물론 군민 대부분이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속 늦춰졌다. 2015년 당시 군 관계자는 “시행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늦어진다”고 이유를 밝혀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더니 결국 지난해에는 물류단지 조성계획을 폐기했다. 군 담당주무관은 “실제 사업부지를 측량한 결과 훼손할 산지면적이 많아 입지여건이 안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2영동고속도로 동양평IC와 맞물려 최적의 입지조건을 찾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당초 이런 여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물류단지 조성 폐기로 ‘앙꼬 없는 찐방’이 된 독일타운은 지난해 경기도의 인가를 받은 뒤 양평군과 시행사 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 납부를 못하면서 갈수록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독일타운 부지 내 있는 유박공장 이전사업이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하는 등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시행사가 토지대금을 못내 계약이 파기되면 유박공장 이전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양동면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독일타운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군의 안일한 업무태도와 군수의 업적 중심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초기 제대로 된 현장검토와 시행사에 대한 검증, 독일타운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은 6년간 지지부진했고, 결국 토지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양동면의 한 주민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생기면 양동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문만 나돌다 폐기된 사업이 많다보니 군을 대하는 양동 주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제대로 유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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