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양평,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①초고령사회 양평… 인구 늘어나는데 30년 후 소멸위험?

②지속가능한 지역사회… 20·30대 가임기 여성을 잡아라

③출산지원금?… 일자리, 보육환경, 교육지원이 ‘열쇠’

④양평의 미래… ‘생각’을 바꿔야 길이 보인다

최근 통계청은 14년 후인 2031년쯤 적게 태어나고 많이 죽는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양평군은 2000년 이전에 이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15년에는 한 해 602명이 태어나고 886명이 사망해 284명이 자연감소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당장 지방소멸 위험을 걱정해야하는 지자체들은 차별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지자체간 치열한 생존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양평군의 20~30대 가임여성(연앙인구기준)수는 1만422.5명으로, 전체인구 10만8834.5의 9.6%다. 경기도의 가임여성수 인구비 14.0%의 3분의2 수준이다. 그런데 5년 이내 출산계획이 있는 가구는 경기도(9.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2%다. 가임여성 인구비도 낮은데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까지 적다.

2016 양평군 사회의식조사에 의하면 5년 이내 아이를 낳을 계획이 있는 가구주는 30대가 31.9%로 가장 많았고, 20대(13.6%), 40대(10.5%) 순이었다.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46.1%) 가구주가 ‘보육·교육비 지원’을 원했는데 20대는 100%로 나타났다. 첫 아이 출산을 앞둔 가구는 보육․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30대도 64.4%의 압도적인 비율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보육·교육비 지원을 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는 0%, 30대는 8.3%에 그쳐 양평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20~39세)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정책인 것으로 판명됐다.

보육·교육비 부담은 곧바로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 절반(43.8%)에 가까운 가구주가 저출산 이유로 ‘자녀양육 부담’을 들었다. 특히 여자(46.5%)가 남자(41.2%)보다 자녀양육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었다.

양평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합계출산율 1.7명을 목표로 내년까지 3개년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해 올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아(100만원씩 2년간 분할지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는 ‘경기도 인구변화-출생보고서’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출산장려금으로 출산율 증가에 매달리기보다는 젊은층, 가임기여성 인구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양평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자체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인구전담팀도 없이 출산장려금만을 홍보하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 보육·교육비를 지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면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어떻게 할지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다음호에는 혁신학교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 주택난으로 인한 젊은층 유입 등의 경험을 통해 가임기여성 인구유입의 실마리를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