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미리보기… 이것 반드시 따져라①>

7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다음달 7~15일 열린다. 2018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10년간 양평군을 이끌었던 김선교 군수의 정책과 실적을 감사하는 마지막 기회다.

7대 군의회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행감을 진행했지만 매번 큰 실망감만 안겼다. 양평공사, 행정타운, 종합운동장, 사격장 이전 등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한 ‘수박겉핥기’식 질문, 해당 사업의 주무부서조차 모른 채 질문 하는 역량 미달 군의원, 지역 실정 파악 및 연구를 통한 의미 있는 대안제시가 없는 점 등이 주요 비판내용이었다. 올해 열린 임시회에서 보여준 군의원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이번 행감에서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본지는 행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의원들이 행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해 본다. 다음호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역현안에 대한 양평군의 정책, 지금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살펴본다.

다음달 7일부터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 7대 군의회 마지막 행감에서 군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렸던 행감장 모습.

◆ 민선6기 공약이행율 66%

김선교 군수의 민선6기 공약 이행율이 임기 1년을 앞두고 66%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핵심 5대 공약 중 강상-강하 국지도 88호선 도로확장, 행정타운 조성, 사격장 이전 등 3가지는 임기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정리됐다. 남은 두 가지인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 육성, 산림 힐링 비즈니스 구축은 올해 내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잘됐다고 평가할 군민이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군이 제공한 행감 자료집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총 147건의 공약을 발표했고, 현재 기준 97건을 완료해 이행율 66%를 기록중이다. 올해와 내년 29건을 완료하고, 2019년 이후 21건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김 군수의 최종 공약 이행율은 8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핵심 5대 공약 이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군수는 애초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제시했고, 실제로 지키지 못했다. 군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직접 김 군수와 맞대면해 그의 입장을 듣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양동면 등 자연보전권역 해제

김선교 군수는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양평의 서부는 관광사업 중심, 동부는 자연보전권역해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양평의 발전방향이라고 한 바 있다. 실제 김 군수는 양동지역 규제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의 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경기동북부의 규제 완화와 전략사업 추진’을 발표하는 등 도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미지수다.

그런데 양동면의 규제해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군의 바람대로 규제가 해소되면 과연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미 이천, 광주, 원주 등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 상태고,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다.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양동면 산업단지가 과연 이들보다 뛰어난 조건인가 따져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규제 해소 이후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제적인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다.

◆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 급감

군이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평군의 전보기간을 채우지 않은 인사이동이 118건에 달한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소화하는 6~8급의 인사이동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선 현장에서 군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인 인허가 부서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바로 잦은 인사이동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 공무원은 “과장이나 팀장이 인사이동을 하면, 부하직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하지도 않고, 전문분야도 아닌 보직으로 발령을 받으면 업무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이후 과장직급에 올라 전천후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바 있다. 일견 타당한 견해일 수 있으나, 현대 사회가 다양한 능력보다 전문화된 능력을 더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전문보직에 맞는 인사와 전보기간 준수만 지켜도 큰 문제는 해결된다. 군의원들이 군수에게 얻어야 할 답변이다.

◆ 청렴도 올릴 대안은

본지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양평군 공무원의 낮은 청렴도에 대해 한 주민은 “양평의 가장 고질적이고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라며 “공무원 출신 군수들이 만든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평가하는 청렴도에서 양평군은 2014년 5등급(최하 등급), 2015년 3등급, 2016년 4등급을 받았다. 올해도 이미 음주를 비롯한 금품향응 사건 등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군이 제시한 청렴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청렴 시스템 구축, 청렴 윤리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 청렴홍보 적극 실시 등 3가지 분야 10개 실천과제는 실제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징계처분 강화, 민간의 공무원 상시 감사, 갑질 공무원 감사 등 실제적인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독일타운, 계약해지 되나

지난해 11월 양평군과 양평독일타운(주)가 토지매매계약을 맺으며 올해 공사 착공을 예고했던 양동면 독일타운 조성사업이 업체가 토지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어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대금납부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로 4차례 연장됐다.

군이 제출한 행감자료집에는 지난 2일 잔금납부계획서를 받고 15일까지 납부를 약속받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 15일 다시 30일까지 납부연장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받아드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담당자는 “업체에서 이번엔 반드시 납부를 약속했다”며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를 할지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군이 매각한 토지는 양동면 삼산면 105번지 일원으로 약 16만7400㎡, 52억518만6390원이다.

독일타운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012년으로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특수목적법인인 양평독일타운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 당시 시행사 측이 사업자금이 없어 추진이 늦춰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군은 이 사업을 강행했다.

군의회는 시행사의 대금납입 문제와 함께 사업수행능력 검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장기적 대안 있어야

양평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난 3월 기준 23곳으로, 2006년 4개로 시작해 10년동안 500%이상 증가했다. 체험객수는 2013년 6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43만명으로 전년대비 소폭(3264명)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세월호, 메르스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농촌체험마을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험마을 중 우수마을은 8곳에 불과하다. 우수마을은 역사가 오랜 곳들이 대부분으로 초․중․고의 현장체험학습과 소규모 수학여행, 기관․단체와의 도농교류 등 안정적인 수요처를 갖고 있다. 후발 체험마을이나 지역만들기의 일환으로 새로 농촌체험에 뛰어든 마을(신규‧가입예정 4곳)들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정된 시장을 놓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줄어드는 수요를 늘어난 체험마을이 나눠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포화상태에 이른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물어야 한다.

23곳 체험마을 중 20곳이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선정 마을이다. 마을지원과 관련해 (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사회적경제 담당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각 사업이 마을에서 충돌해 지역갈등이 되는 요소는 없는지 따져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

군은 주민자치센터 사무장과 관련해 조례 범위 내에서 업무량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센터 사무장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는데, 읍․면사무소와 위원회 간 업무를 분담하는 방향이다. 현재 강상면, 강하면, 옥천면, 단월면, 양동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자치센터가 위치해있는 복지회관 시설관리가 주요 업무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업무의 대부분이 문화강좌 운영 등 평생학습과 관련한 전문적인 업무다.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개선방식은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사나 평생학습매니저 인력을 활용해 업무를 분담하거나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야한다.

마을 현안 참여 등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 추진 등을 내놓았다. 군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군예산)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 자치위원회에서 교부․집행하는 방식에서 읍․면 자체예산(일반운영비)으로 편성해 직접 읍․면에서 지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고른 연령층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은 여전히 과제다. 지난해 수강생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 이하는 4%, 20~39세는 11%에 그쳤다. 60세 이상이 42%로 절반에 가까운데, 노년층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보건소 프로그램 등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한 반면 젊은층이나 특히 유아들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주민 불만이 높다. 전향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 양평관광 활성화 대책

군은 양평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인센티브와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중국 요우커 유입, 기존 관광지 개보수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10대 관광지 공모전을 통한 육성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군관리 관광지 관광객 수는 590만명으로 전년(518만명)보다 14% 증가하는데 그쳤고, 외국인 관광객은 2172명에 불과했다. 정세에 따라 유동적이고 실속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요우커보다는 이슬람국가 등 최근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정책을 내놓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요우커 유입의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지난 12월 실시한 ‘양평관광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로 축제 등 지역행사에 대한 관광객의 선호도(10.9%)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올해 축제예산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확대돼 양평단월고로쇠축제, 양평산수유․한우축제 등에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공연만 많아졌지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광객 증대, 수익 창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결과와 평가 공개를 요구하고, 예산증액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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