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군, 공유토지분할특례법 3년 연장

양평군은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 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써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청 주민지원과 지적팀(☎ 770-2048)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영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