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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관위, 경기도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행사장서 주민에 허위의정활동 홍보”

김선교 군수도 ‘부적절 행위’ 신고당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에서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경기도의회 A의원이 지난 11일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됐다. 더구나 A의원이 홍보한 의정내용도 자신의 성과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김선교 군수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여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6일 선관위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선관위와 익명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2일 청운고교에서 열린 청운중·고 총동문체육대회에 참석한 A의원이 위반한 선거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대선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단상에 오른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중앙선관위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선거기간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 행사장 단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양평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가벼운 행정조치 대상이긴 하지만 선거기간 열리는 행사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A도의원이 지난달 22일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제보자 제공 동영상 화면 캡쳐)

두 번째 위법행위는 단상에 오른 A의원이 축사에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등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A의원은 축사에서 “여기 보이는 청울림체육관, 제가 도비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그의 발언에 행사 참석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A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양평군에 따르면 청울림체육관은 2013년 대응지원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119억9800만원과 군비 5억1300만원이 지원돼 2014년 4월 완공된 건물이다. A의원이 도의원에 선출된 시점은 2014년 6·4 지방선거다. 도의원이 되기도 전에 지어진 건물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한 것이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A의원은 지난 16일 본지와 한 통화에서 “체육관 건립에 협조를 했었다는 의미로 한 말일 뿐, 의정홍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의원이 당시 행사장에서 한 발언 첫머리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운을 띄운 점을 보면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달 안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56조에서는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의정활동 보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7일 김 군수가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찾은 여주도자기축제 행사장에서 홍준표 대선 후보 여주지역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찍은 모습이 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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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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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뻥 2017-05-21 23:31:46 · IP 223.62.162.xxx

    모모도의원 어느 행사장에서 키큰군의원과 함께
    다른의원들은 다 바른정당으로 배신했다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윤모모도의원 박모모군의원 군민에게
    떠들어 대드니만 당신들도 배신자여 본인들을
    군의원으로 당선시컸건만 어찌 정모모국회의원을
    배신하노 똥묻은 개가 겨묻은개 나물낸다는 속담
    너무 오만방자 하드만 딱하네요.
    정신좀 차리시요.   삭제

    • ㅉㅉㅉ 2017-05-19 23:28:57 · IP 223.62.204.xxx

      참 안타깝네요.줄서기를 잘못 하셨네요.
      보수의 양평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교체해서 문제인대통령의 열린행정을
      할수있는 공직자 아닌사람?   삭제

      • 양평군민 2017-05-18 16:27:13 · IP 221.155.92.xxx

        이분이 의리도 신의도없는
        그져 앵무새같은 개군사시는 도의원맞나요?   삭제

        • 발정 제 2017-05-18 14:04:11 · IP 59.7.159.xxx

          저런 인간한텐 민주주의가 아깝다
          4사지없는것
          이참에 날라가라
          더 못보겠다   삭제

          • 잘됐군 2017-05-17 22:08:12 · IP 223.62.162.xxx

            오만방자한 의원 군민을 대변할의원이라
            불러주기도 아깝네요.
            모모도의원 도정활동은 혼자 다 하는것처럼
            떠들고 설치고 비아냥대고 여기저기 빌붙고
            참 한심한 사람.이런사람이 꿈도 많던데.
            군수도 하고싶고 절대로 군수후보도
            포기하시지?믿을수 없는사람   삭제

            • 검찰 2017-05-17 17:51:36 · IP 119.64.130.xxx

              성역없이 철저히수사하라, 봐주기 수사는 안된다,   삭제

              • 홍발정제? 2017-05-17 10:19:29 · IP 14.53.219.xxx

                나가뒤져라,돼지발정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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