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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부활예산 등 ‘묻지마 통과’제1차 추경예산안 11억8230만원 삭감

양평군의회가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선심성, 본예산 삭감 후 부활 예산, 세미원·양평공사 출자금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다수당의 구조는 깨졌지만 집행부에 휘둘리는 군의회의 모습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본예산 대비 974억8892만원(일반회계 882억89만원)이 증액된 5498억8043만원 중 11건 11억823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군 상징물 교체 연구 용역비 1억8000만원, 용문역 앞 홍보 전광판 설치비 6억원, 군청 별관 회의실 스크린 설치비 1억6230만원 등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로 제기됐던 선심성 예산과 본예산 삭감 후 부활 예산, 세미원과 양평공사 출자금 등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송요찬 의원의 “삭감한 예산을 다시 상정할 때는 반드시 군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달라”는 주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단 하루 만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의원들은 이전에 비해 많은 금액과 항목이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게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질의·응답을 자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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