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9일 새로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탄생한다. 사회 각 분야의 문제들은 평소 지방의회나 국회를 통해서 제도로 입법된다. 이를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몫이다. 이와는 거꾸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 현장의 문제를 받아서 문제를 연구하여 제도로 정비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미진한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다. 새로운 대통령의 안목은 국정 방향을 결정하기에 모든 국민의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교육자로서 특히 양평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자로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내용에 관한 것이다. 국정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체제 안에서는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를 담기가 쉽지 않다. 말로는 지역의 문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라고 하지만 전국 단일 교과서와 촘촘한 교육과정 지식체계 안에서는 재구성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과정을 대강화·간략화하고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 실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년군제에 있는 지식 내용을 더욱 간략하게 하고, 현재 초교 1·2학년의 통합교육과정과 통합교과서 체제를 3·4학년까지 확대하면 좋겠다. 또한 각 학년, 교과마다 지역과 마을을 소재로 다룰 수 있도록 마을단원 편성 권한을 교사에게 줄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교과서에 한 권의 책을 교사가 선택해 구성할 수 있는 단원을 편성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양평 아이들은 양평에서 자란다. 양평의 산, 들, 강, 문화, 예술, 역사, 동식물 이름, 마을 옛 이름 따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근무에 관한 사항이다. 양평은 대체로 농촌지역이며 소규모가 학교가 다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농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신규 교사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경기도 전체 근무를 하는 일반적인 임용시험과 달리 처음부터 지역 임용시험을 시행해 일정기간 동안 그 지역에 근무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역 장학사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전체 대상이 아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했다. 현재는 기존 장학사 임명 숫자 안에서 시행한 것이므로 여러 제약이 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해 확대한다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평 지역에 오래 근무한 교사들이 교사와 장학사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마련할 기구가 필요하다. 신문 보도를 통해 가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나 교육부 축소안이 나온다.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 단기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다.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통합적으로 진행할 때 효과가 있다. 자유학기제 따로, 입시제도 따로, 국정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따로, 초등 돌봄제도 따로, 교원인사제도 따로 시행하기보다 교육기획의 목적, 방향, 제도 정비, 인력 지원 등을 전체적이고 장기적이며 통합적으로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육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법적기구가 필요하다.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국가의 교육에 대해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실현할 조직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넷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농촌 시골의 작은 학교는 단지 교육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한다. 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만날 수 있으며, 운동회나 예술제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이 만날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 활력을 준다.

현재 법적인 학교 구분은 학교와 분교 두 가지다. 100명 이하, 300명 이하 통폐합 정책을 말하기 전에 학생 수에 맞는 적당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학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작은학교(분교), 초미니학교나 더작은학교 등으로 세분하여 학생 수에 따른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급을 더 세분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교원이 근무하기를 꺼리는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 등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협력형 공모제를 도입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소외 지역의 교육에 현신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존재한다. 다만 현재는 협력이 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기에 혼자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이다.

마을이 살아야 아이들이 산다. 마을의 학교가 살아야 아이들이 산다. 아이들이 살아야 마을도 지역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새로운 대통령은 교육문제, 특히 소외된 농촌지역에 관심을 갖고 교육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