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고소고발 난무… 양평군 ‘부적절한 업무처리’ 한몫
경찰, 횡령의혹 수사 착수… 다음 달 말께 결과 나올 듯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이사장의 사임을 둘러싸고 양측의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이 7500만원 가량의 공금횡령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은혜재단은 지난 2014년 은혜재단 설립자 부부가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각각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후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오다 다시 한 번 파국을 맞고 있다.

은혜재단 이사장 사임을 둘러싼 논란(본지 1월26일 10면 보도)은 양평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아무 재단이사장은 ‘군 담당자가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경기도와 군 감사팀에 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행정심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재단 간사가 본인과 이사 2명의 사직서를 군에 제출하기 전 분명히 군 담당자에게 전화로 받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군 담당자는 이를 무시했다”며 “군이 아무 결정권한이 없는 간사의 요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은 명백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재단 이사장과 간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면 양자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인다. 더구나 군 담당자는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이 직접 찾아와 사직서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 ‘서류반환공문’을 요구했다. 이후 담당자는 서류반환공문을 받았음에도 결국 김 이사장과 2명의 이사를 사퇴처리 해버렸다. 김 이사장의 직권남용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재단 설립자의 아들인 최아무 간사와 김 이사장은 서로에게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다. 군 담당자가 상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은혜재단은 군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선임한 3명의 임시이사와 기존 이사들로 다음달 초까지 이사회를 열어 정식 이사로 선임한 뒤 차후 이사장 선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기존 이사들과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번 사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재단 이사장 사직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단 설립자의 부인인 박아무씨가 지게의집 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인 2008~2009년 7500만원 상당 공금횡령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게의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지게의집 문서고를 정리하던 중 과거 사용된 통장 중 하나에서 2008년 2월 법인출연금으로 4000만원이 인출됐고, 이듬해 7월에는 입소자들의 적금 3569만2397원이 인출됐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당시 법인출연금으로 인출된 돈이 재단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입소자 적금도 해당자에게 입금되지 않은 점을 발견해 이를 양평군과 재단측에 알렸다. 당시 지게의집 회계업무는 재단 설립자 최아무씨의 조카의 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경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은혜재단 전 이사장 인사개입 및 횡령혐의’ 관련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1월 26일자 <임원들 사임서 놓고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내홍>, 4월 6일자 <공금이어 장애인 돈까지 횡령 의혹> 제목 등의 기사에서, 은혜재단 설립자인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신임 이사장 선임에 입김을 행사하여 논란이 일고 있고, 전 이사장 부인은 공금 횡령 및 입소 장애인 지원금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 이사장 부부는 시설 인근 토지를 매입하면서 일부 대금을 법인자금에서 지급한 후 토지를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음에도 해당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각하여 사취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이사장 부부는, 현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신임 이사장 선임에 입김을 행사한 적이 없고, 공금 횡령 및 입소 장애인 지원금을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토지 매입에 법인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 매각은 개인적인 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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