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2017년 차기대선 핵심 키워드’에 관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단어는 바로 ‘정의’(34.9%)였다. 통합(17.7%), 형평(11.6%), 민주(11.3%), 안보(8.2%)가 뒤를 이었다.
박근혜 게이트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 주었고, 국민을 대신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뽑아준 대통령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실은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나라를 이용해왔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양평군민들이 양평을 바라봤을 때, 박근혜 게이트로 무너진 가슴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 누군가는 더 큰 참담함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었을지도 모른다. 분노로 찬 가슴과, 그래도 내 나라인데 바로 세워야 한다는 냉정한 이성이 만나 내세운 대안은 바로 ‘정의’다.
본지는 이 정의가 양평에도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명사 2명에게 양평을 진단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혼자 사는 즐거움과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웰다잉·Well-dying, 아름다운 죽음)인가에 대해 빠져 산다는 민병채 전 양평군수(1995∼2002년)와, 양평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상섭 전 국회의원을 지난 19·20일 차례로 만났다.
양평지역 전통적 보수층을 대변하고, 지방선거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군수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수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양평군협의회장과도 대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했다.

<민병채 전 양평군수>

“돈 잘 번다고 행복한가?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

윤리‧도덕, 질서, 청결, 문화 살려야 ‘행복’
양평 경제자립 한계… 문화콘텐츠 활용해야

초대 민선 양평군수를 역임한 민병채(79)씨는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팔당수계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도입하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2014년 말 부인과 사별한 뒤 세상소식을 멀리하며 ‘혼자 사는 즐거움’과 ‘잘 죽는(웰다잉)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에게 양평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대담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민 전 군수는 “조금이라도 양평이 발전할 수 있다면 못할 것 없다”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 19일 오후 옥천면 용천리 그의 자택에서 조병걸 발행인과 3시간가량 대담을 진행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난 2014년 아내를 보내고 난 뒤 TV, 신문, 인터넷 등을 끊었다. 모임도 골프동우회 정도만 다녀 최근 일어난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소장 중이던 2000여 권의 책도 도서관에 기증하고 ‘혼자 사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중이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나이가 됐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연습하고 있다. 세상과 격리되어 사니 행복하다. 털어버려야 들어올 것이 있다는 생각에 많은 것을 털어냈다. 전에는 강의도 많이 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이 생겨 그만뒀다. 가끔 식당 등에서 종편 뉴스를 보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특히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이 방송을 본다는데 사람들의 정서를 흐린다는 생각이 든다.”

- 탄핵정국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번 시국의 일차적 책임은 청와대보다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언젠데, 국회의원들과 언론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우리나라의 정의가 바로서고, 사회질서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결국 국회의 정치놀음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분명 철저히 따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국회를 바꿔야 근본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모습을 보면 또 자기 몫을 찾기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 정병국 의원의 탈당으로 양평 보수도 분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떨어져나간 국회의원들, 그렇게 나가려면 할복을 하던지, 옷을 벗든지 해야 한다. 자기네가 죽기 살기로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양평은 1895년 을미사변 때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의향(義鄕)’이라고 한다. 의병들이 보여줬던 의와 지조를 지켜갈 수 있는 뿌리는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 군수시절 양평의 ‘의향’을 띄우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정신유산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정신을 이어갈 곳이라 생각한다.”

- 보수세가 강한 양평에서 야권세력이 커질 수 있나

“지금 사태는 어떤 혁명보다도 더 한 것이다. 5·16보다 더 큰 변화다. 이 변화 속에서 양평의 문제는 작은 문제다. 여당이 자기가 내세운 대통령을 탄핵하고, 탈당하고 있는데 이 보다 큰 변화가 어디 있나? 양평에서 야당이 약진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양평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군수시절 친환경농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양평군민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건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김선교 군수가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정비 등 편이(便易) 증진에 많은 공을 쌓았다. 그런데 편이가 높아졌다고 군민들이 행복한가? 군수시절 내 머릿속은 늘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행복해질까에 있었다. 규제가 풀려 공장이 들어서고, 시장이 북적인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민 스스로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양평에 산다고 하면 다들 좋은 곳에 산다고 부러워한다. 그들이 양평을 부러워하는 것은 양평의 땅이 살아있고, 공기가 좋고, 물이 깨끗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가 가진 자연환경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17만명의 자족도시가 된다고 행복한 건가? 사람과 차가 는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 부동산으로 쏠린 양평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양평경제 대안은 없나

“산을 까뭉개 주택단지 만드는 것을 예전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양평군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한 문제라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없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이 있는 한 공장을 만들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 양평의 젊은이들이 부동산 한건 올려 돈을 버는 사태가 만연해졌다. 가장 불의한 양평의 모습이다. 한강이 있는 한 양평 내부에서는 젊은이들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을 시켜서 외부 기업체에 취직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 문화예술 인프라를 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이 ‘군민 행복’에 맞춰져 있다 보니 우선 이 얘기를 더 하고 싶다. 군민 스스로 행복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첫째, 윤리‧도덕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잘 정립되면 행복해진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들으려고도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질서다. 군민들이 질서만 잘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 셋째는 깨끗함이다. 마음도, 삶도, 주위 환경도 깨끗해져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 최근 세미원, 몽양기념관, 군립미술관 문제를 보면 기득권의 질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내가 말하는 질서는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지켜야 하는 질서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에 질서가 있나? 최근 양평의 문제들도 질서가 서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본다. 공직자의 질서도 세워야 하지만 전 국민의 질서도 필요하다. 미국 같은 다민족국가를 유지하는 핵심은 바로 질서다.”

- 최근 30년 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양평이 뽑히기도 했다. 차기 군수가 가장 고민할 부분이 인구문제라고 보는데

“한강이 있는 한 양평의 자립은 안 된다는 게 내 견해다. 외부 지원을 늘릴 기획력이 있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차기 군수로 뽑아야한다. 양평이 살기 좋다고 왔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도 결국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해결할 수 있다.”

- 양평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양평의 대표적인 과제는 환경규제, 사격장 폐쇄, 37번국도 확장, 중부내륙고속도로 준공, 양평∼송파 고속도로 준공 등이다. 일정 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풀릴 수 있다. 선배로서 더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과, 미래비전을 더 주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

<서상섭 전 국회의원>

“누가 집권해도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 만드는 게 촛불의 요구”

‘공무원중심’ 바꿔야… 변화는 주민의 몫
외지인-원주민 마을공동체 의식 키워가야

서상섭(66) 전 국회의원은 2000~2004년 제16대 한나라당 의원으로 활동했다. 장준하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위원 등 그가 펼친 활동을 보면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서 전 의원이 고향인 인천을 떠나 양평에 터를 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녹아들려는 노력은 주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외지인의 눈에 비친 양평의 모습은 어땠을까? 지난 20일 오후 서종면 한 식당에서 조병걸 발행인과 대담을 진행했다.

- 양평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다

“전원적인 냄새를 맡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 아전중심의 행정, 군사도시로써 냉전시대 끝물에 와 있고, 서울에 근거지를 둔 이주민들은 사회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이 없이 도시에서 살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전근대성과 현대가 공존하며 혼란과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본다. 가능성은 높은데 앞으로 할 일이 참 많다고 느꼈다.”

- 활동은 진보적인데, 정작 국회의원은 한나라당에서 했다. 개인사를 소개해 달라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73년 신문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해 민청학련 사건으로 도망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 출소 후 1977년부터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다. 현대에도 있었고, 대우그룹 해외프로젝트 팀장을 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무조건 사표 쓰고 나왔다. 그 후 시민단체인 ‘나라정책연구회’에서 6년 활동하고, ‘정치개혁시민연합’을 만들어 ‘3김 청산’을 주장했다. 개혁신당과 통합민주당 등에서 활동하며 김대중‧노무현 시절 집권을 위한 창당 등으로 분열하는 야권을 보며 환멸도 느꼈고, 공부도 더 하고 싶어 미국으로 갔다. 귀국 후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집결해있어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 현 촛불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촛불이 보여준 가능성과 문제점을 살펴 향후 정치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번 시국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다. 수십 년간 낡고 썩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다. 봉건적 잔재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정권교체가 문제해결의 출발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역사와 쉽게 넘겨왔던 문제들이 겹쳐지고 응어리져 국가의 전 시스템을 고장 내버렸다. 박근혜같은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망치고, 반대로 출중한 대통령이 돼서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촛불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올해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잡고, 또 다른 정치조폭을 만든다면 언젠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사람중심 줄서기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능하고 덜 똑똑한 사람이 집권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양평에서도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구이동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한마디로 ‘도시화의 물결’이라는 현상인데 전통적 가치를 가진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이미 구리, 하남, 용인, 이천, 광주까지 모두 겪었다. 양평도 이 현상이 진행 중이고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 본다. 인구유입이 늘고 있는데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많은 마을이 이미 여러 곳이다. 양평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주민 대부분이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 양평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갈등을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데 외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갈등은 커질 것이다. 양평의 문제를 입에 올리는 외지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양평군의 행정은 ‘왜 이정도 밖에 못하지?’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차 나서게 될 것이다. 학연과 지연에 얽힌 원주민들이 바꾸기 힘든 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표출되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야 하고, 조직화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양평군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명확히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단체, 정당의 역할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주민이 양평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최근 세미원과 몽양기념관 문제가 터져 나와도 관심 갖는 주민이 별로 없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우리 것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양평군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면과 리 단위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잘 분류해 공론화해야 한다. 양평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착화된 공무원과 그들의 부정부패다. 이제는 양평도 이런 문제를 고쳐나가야 한다.”

- 양평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는데 대안은 없는가

“북한의 농업이 무너진 이유는 무분별한 산지개발이었다. 산을 함부로 깎아내면 지력이 떨어져 농업생산이 안 된다. 현재 양평도 심각한 수준이다. 어디를 가도 산을 마구 깎아내고 있다. 개발해도 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이 있다. 산지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을 텐데 그런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인구 유입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들어온 사람들 양평에서 뭘 할 건가?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 거의 없다. 대부분 귀촌이다. 양평군의 정책도 귀농이 아니라 귀촌에 맞춰야 한다. 양평에 꼭 생산시설을 만들 필요는 없다. 외부에서 돈을 만들고 양평에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아도 생산된 에너지가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30년 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양평이 뽑혔다

“인구가 1억명은 넘어야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민족단위의 국가로 설 수 있다고 한다. 내 딸과 사위도 자식 안 낳는다고 했다. 크게 야단을 쳤지만, 이 사회가 자식에게 신경을 쓸 수 없게 만드는데 아이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서종면 정배리의 정배분교가 학생이 늘어 다시 초교로 됐는데 정말 정배리 학부모들에게 상 줘야한다. 출산장려금으로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한다.”

- 차기 군수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관료 중심적 사고, 지시행정에 길들여진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양평 기득권층의 권력화를 막아야 한다.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은 공무원문화 재정립이다. 봉사행정이라는 개념을 주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펼쳐야 한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 견제, 공정, 투명, 소통을 보장할 수 있고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치참여, 즉, 선거란 내가 세금 내는 나라의 주인임을 표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고학력일수록 선거를 단지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찍은 사람이 과연 당선될 것인가라는 게임으로 선거를 대하는 것은 노예적 관점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나라를, 양평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