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양평-송파 고속도로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분류했지만, 민자 사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양평-송파 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서7축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연장 26.8㎞, 1조284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양평-송파 고속도로는 2020년까지 설계착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됐고, 11개 사업 중 우선순위 4위에 올라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가능할 듯 보이지만 국토부 담당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연내 사업이 시작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양평-송파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한신공영이 경기도에 제안하면서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포함이 됐었지만,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크고, 사업성과 교통수요가 낮다는 이유로 철회됐다. 이후 김선교 군수와 정병국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양평-송파 고속도로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재등장 시켰고, 올해 국토부 계획에 포함되면서 일정 정도 결실을 낳았다.

양평-송파 고속도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과, 예비타당성조사-본 타당성조사-실시설계-공사 등의 과정을 거치는 재정사업 등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무게는 ‘민자’ 쪽으로 실리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민자 추진 경험이 있는 곳이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업에 참여할 기업체가 언제 나서느냐가 관건이다. ‘민자’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국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등 해당 지자체들과 연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을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양평만 나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정병국 의원의 역할 또한 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양평-송파 고소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위로 갔다”고 밝힌 만큼 이 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압박과 함께 민간업체와 재협상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평군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군민이 바라는 노선도 확정이다. 지난 2010년 경기도와 정병국 의원실이 발표한 예상 노선은 송파구를 출발해 하남, 광주를 거쳐 양평-화도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지난달 말 개통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와 연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가장 타당한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민간사업자나 국토부에 제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