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계수조정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지평면장·주민들 의회 항의방문 등 실력행사

양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된 지평면 목욕탕 건립 예산 7억원 삭감조치가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의 수정발의로 다시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본예산은 4516억9151만원으로 결정됐고, 삭감 내용은 23건 9억1240만원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일부 의원들은 “계수조정 때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건 의원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부 군의원과 집행부에 따르면 지평면 목욕탕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삭감됐다. 군유지 재산과 관련해 5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집행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를 거쳐야 하고, 10억원 이상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평면 목욕탕 건립 예산은 7억원이라 군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거치지 않았던 점과, 예산결산특위 당시 사업부서인 회계과와 지평면 간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계과장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이다.

하지만 이종화 부의장은 예산결산특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안을 상정했다. 이 부의장은 “계수조정 당시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로 삭감이 결정됐지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미 설계도 끝난 상태”라며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공사부지 흙 다지기 등의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점에서 내년 추경 때까지 기다리긴 어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군의원은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 난 사항을 의원 스스로가 뒤집는 웃지 못 할 행위”라며 “지평면장과 주민까지 앞세워 의회를 압박한 이 부의장의 행위는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군정질문 첫날 본회의가 지평면장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으로 예정시간보다 40여분 늦게 열렸다.

군의회는 지난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예산결산특위의 결정을 의원들 스스로 뒤집어 재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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