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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통합새마을금고 입장문
용문통합새마을금고 2018-03-06 17:33:48 | 조회: 1303
시민의 소리 보도에 대한 용문통합새마을금고 입장문

‘4년 끈 용문 새마을금고 부당해고…대법원 판결만 남아’. 김주현기자- 2018.03.02. 기사

소송중인직원은 4가지 사유로 2014년 12월23일 기한부정직 6개월 징계를 받고, 복직 후 또 다시 1년도 안돼 5가지 사유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복직이 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 되기에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직6개월 징계사유는 징계당사자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고등법원까지 금고가 승소했으며, 추후 징계대상자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고 법원판결을 인정했습니다.

4가지 징계사유 및 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2014년 12월23일 기한부 정직6개월 처분-2015년 6월 복직)
① 합의 종결된 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금고 이미지 손상
제1위반사유의 경우 원고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초심종결의 합의가 된 채권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한 행위라 봄이 타당하다.
② 업무용차량주유 시 법인카드부정사용
제2위반사유의 경우 원고가 내부통제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당시 차량유지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아니 볼 수 없다. 비록 제출된 증거에 의한 법인카드 사용액 400만원 모두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지만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 카드사용금액 및 차량운행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경매 대출상환 관련 제3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원 편취
제3위반사유의 경우 업무상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로서 역시 고의에 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회신 위반하여 사전유출
제4위반사유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에 대한 회신을 하기도 전에 제출명령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문제되는 계좌를 회신대상에서 제외하려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경우도 원고가 고의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5년 12월 4일 무기한정직 처분의 두 번째 징계 사유 및 판결내용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복직 후 열심히 금고에 근무해야 하나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5가지의 징계사유가 발생돼 또 다시 무기한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까지의 5가지 징계사유의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1. 이사회의결사항 항명-인정
2.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인정
3. 금고명예 실추 및 질서문란행위 - 불인정
4. 임원선거 개입- 불인정
5. 윤리규범 준법서약서 위반- 인정

*외부에는 본인은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으로 연결되는 무기한 정직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금고에서는 지난 2월1일 대의원 총회에서 앞으로 모든 소송과 복직 관련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계속해 물의를 일으키며, 금고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3억5천의 체불임금과 1억5천만원의 피해 청구금액에 대해
당연퇴직 당시 해당직원의 연봉은 5천만원 정도로, 2015년 12월4일 무기한정직 처분 후인 2016년과 2017년 2년의 급여를 어떻게 3억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피해청구금액 1억5천만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금액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금고에서는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하게 되면 2년간의 정상적인 급여를 정산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이라 말하는 동일인한도 초과 대출건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물건의 금액을 부풀려서 고의적으로 잘못 평가해 나간 대출이 아니라 적법하게 평가금액을 산출해서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그 당시 금고의 자산이 작아서 단순히 동일인에 대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초과된 대출이었으며, (현재 동일인 대출 한도는 18억임)
동일인 한도 초과 건에 대해서 검찰조사 중에도 불법적으로 대출을 과다로 해주려는 사적 모의가 있었는지, 현금 등 금품 수수 등의 정황을 파악하려 해당직원 가족의 금융거래내역등을 전부 조회해 조사했으나 현금 등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이 대출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려 실행된 고의적인 대출이 아니라 단지 법규해설의 차이에서 발생된 법 위반사항 이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본 사건을 감사했고, 고의적으로 처리 한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중 발생한 과실로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종결하였던 사건입니다.
또한 금고에서는 이 대출로 2억7천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고, 추후 경매로 진행되어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회수하였으나, 경매가 길어지면서 발생된 연체이자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소송중인 직원이 대출 진행 당시 대출 부적격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직원은 대출이 실행된 본점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도 몰랐기 때문에 대출 부적격 의견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는 지역의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단지 6만원 부정주유를 했다고 이렇게 시끄러울것을 알면서 당연퇴직으로 연결될수있는 무기한정직의 징계처분을 했겠습니까? 소송이 길어지고, 복직이 늦어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십니까?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용문통합새마을금고
용문본점으로 내방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용문통합새마을금고를 믿고 거래하시는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여 회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03-06 17:33:48
14.xxx.xxx.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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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 2018-03-08 10:21:20 삭제

글쎄 누구말이 맞는지?
변명보다는
법에서 판결 할 것이고 명예직이라면 명에로울때 그만 하시고
후배들에게 물려 주시고
다시는 두 번 이상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명예가 아니라 멍애가 되어 슬픈고 쓸쓸한 노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금고회원 | 2018-03-07 10:59:44 삭제

새마을 금고 입장문은 A씨가 2014년 12월23일 기한부 정직6개월 처분으로 고등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이내요. 그리고 지금 시민의 소리 기사 내용은 이와 별개인가요? 동일한 같은 내용인가요? 2014년 사건은 새마을 금고 승소, A씨 패소. 시민의 소리 기사 내용은 A씨가 중앙 노동위, 법원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것이 헷갈리는 내용이고요. 불법 대출로 1억 7800여만원 손해 본 것 원금 + 이자 인지 아니면 이자만 손해 본 것인지도 알려 주세요

회원 | 2018-03-07 10:46:38 삭제

기사내용과 금고의 입장문을 보니
해당직원의 행위는 열번도 해고당함이 마땅한데,
금고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당초 정직 6개월을 징계할 당시에 정직이 아닌 해고를 했어야 했는데 6개월 정직으로 약하게 징계를 했고,
그후,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6개월 정직의 사유보다 약하니까 법원에서 해고직원이 승소를 하는겁니다
싹이 안되는것은 애초에 뿌리뽑아야 하는데 잘못처리해서 이런일 생겼네요...

서민 | 2018-03-07 07:45:11 삭제

썩어빠진 시민의소리. 어떡게 저런사람 불쌍하다고 펜을 굴리는지. 돈앞에선 언론도, 법도 다 소용없구나. 버스기사는 몇천원 횡령하고도 짤렸는데. 저렇게 많은 죄가있는데도 정직이 과하다네.돈없는 서민만 불쌍한 나라.

너무하네 | 2018-03-06 23:51:38 삭제

저런 징계사유가 있었는데도 법원은 정직이 과하다는건가?
우리 나라 법은 저정도는 위반하여도 자기의 직장은 잘 다닐수 있나 봅니다 ㅋ
그리고 들어와서 일한다고 소송까지 하는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런 상황도 만들면서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이정도면 알아서 그만둬야 하는거 아닌가? 양심도 없네 진짜

금융인 | 2018-03-06 21:29:58 삭제

이 내용과 기사내용을 보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졋군요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받기 힘든 사항인데 오히려 지기 직장을 험담한고 거짖으로 기사를 내고...
또 기자는 사실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허위로 쓰고...
금고는 기강이 서지않인 이런일이 발생토록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들은 무얼 했는지 한심하네요 한심해요!

양심도없네 | 2018-03-06 19:49:45 삭제

은행원이 하면 안되는 짓은 다했네. 그러고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소송하고 기사 띄우고.
참 대단하십니다. 도데체 생각이라는 것은 하고 사시는지. 이 좁은 동네에서 실명까지 거론시키면서.ㅉㅉ. 양심이라곤 찾을래야 찾아볼수 없는 이런 사람은 상대할 가치도 없네.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는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 쓴것인지.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기자때문에 지역신문사가 욕먹지. 믿음이 안가는 양평시민의소리.

회원 | 2018-03-06 18:09:06 삭제

못된사람이구만..
그렇게 거짓으로 금고를 험담하고 어찌 잘했다고 할수있는가?
시민의 소리는 이런기사를확인도 안하고 쓰는가?
돈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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